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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재 의원, 건설현장 불공정 피해 신고 1년간 232건..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 심각
- 뉴스포인트2022-10-0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 전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공정 행위 피해 신고가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에 불공정행위 관행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정부의 강도높은 감독·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토부 공정건설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설치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국토부 산하 5개 지방청에 신고된 불공정 행위 피해 건수는 총 232건이었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시장국토관리청이 13 ...
- 홍성국 의원, ‘유명무실’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 해마다 감소
- 뉴스포인트2022-09-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소송전 조세분쟁해결제도 중 하나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과세 통지를 받은 15만 1,620건 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건수는 전체의 0.5%인 801건에 불과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는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조사결과통지와 납부고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가 그 대상이며,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 ...
- 광주식약청, ‘청렴 문화 확산·부패공익신고 홍보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2022-09-22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은 9월 22일 청렴 실천 의지를 높이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영광 불갑사에서 ‘청렴 문화 확산·부패공익신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이번 캠페인에서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청탁금지법(금품수수 금지 관련)을 안내하고 광주청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과 적극 행정 실천 사례를 소개하는 등 광주청의 청렴 실천 의지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참고로 식약처는 매년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방청별로 청렴 캠페인을 실 ...
- 관세청 11년간 행정소송 패소 환급액 5천억 원 넘어
- 전남인터넷신문2022-09-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관세청이 지난 11년간 행정소송에 패소해 환급한 금액이 5천억 원을 넘었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행정소송 패소로 환금한 금액이 지난 11년간 5,030억 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7월까지만 하더라도 512억 원을 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전체 환급액이 143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년 새 3.6배 급증한 수치다. 관세청의 패소 환급액이 급증하는 동안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소폭 늘었다. 관세청은 올해 7월까지 소 ...
- 절세 증여찬스’? 2020년 1년 동안 0세 ‘배당금수저’인원 6배 가까이 급증
- 뉴스포인트2022-09-2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2020년 귀속 소득통계가 나오면서 코로나19 이후 벌어진 K자형 양극화가 수치로 증명되기 시작했다. 특히 유동성이 몰렸던 주식시장에서의 양극화가 심각했다. 심지어 2020년 초반 폭락장은 부자들에겐 ‘절세 증여찬스’로 작용했다. 2020년 한 해 만에 0세 배당금수저는 6배 늘었고, 0세들이 벌어들인 배당소득만 80억원을 넘겨 전년보다 20배 넘게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0세 별 ...
- 조오섭 의원 "건설공사 품질검사 공공성 회복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2022-09-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검사 실적이 매년 감소하면서 민간 대행기관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어 건설품질 검사의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부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하 지방청)의 품질검사는 인력과 서비스 부족으로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반면 민간 대행기관(이하 민간)은 거짓성적서 발급 등 신뢰성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0일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5개 지방청이 최근 5년간 실시한 품질 ...
- 해수부, 추석 연휴 전국 무역항‘항만운영 특별대책’
- 부산경제신문2022-09-07
- [부산경제신문/김창훈 기자]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이번 추석 연휴인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의 기간 중에도 우리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무역항 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추석연휴 기간에도 항만은 쉬지 않는다. 사전에 화주나 선주가 부두운영사에 요청할 경우 추석 연휴에도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또한, 연휴 기간 중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더불어, 선박이 ...
- 광주식약청,‘식중독 없는 건강한 명절 보내기’캠페인 전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9-06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의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함평나비 고속도로휴게소(광주방향)에서 9월 7일 ‘식중독 없는 건강한 명절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휴게소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수칙이 담긴 홍보물품을 배포하고, 휴게소 내 식중독 신속검차차량을 배치해 식중독 예방 홍보 동영상을 송출한다. 캠페인 주요 내용은 ▲여름철 식중독 발생 원인과 예방법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안전한 식재료 관리 ▲올바른 손씻기 등이다. 아울러, ...
- 광주식약청장, 추석 명절 대비 고속도로 황전휴게소 현장점검
- 전남인터넷신문2022-08-31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청 김용재 청장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축석 명절 연휴기간 동안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 황전휴게소를 8월 31일 방문해 현장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휴게소 내 식품 취급시설의 위생관리 강화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 본부장, 황전휴게소장, 휴게소 음식점 위생관리 담당자 등을 만나 휴게소 식품 취급시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광주식약청 김용재 청장은 현장 점검하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 ...
- 광주식약청장, 음식점 위생등급 활성화를 위한 현장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2022-08-30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청 김용재 청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위생등급제에 참여한 전라남도 담양군 소재일반음식점 제롬이네(프랑스음식점)을 8월 30일에 방문해 영업자를 격려하고 현판식에 참석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17.5월 시작) : 음식점 위생 상태를 평가하여 점수에 따라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참여 가능 * 위생등급 지정 현황(누계, ’22.7.31 기준) : 37,329개소 (전체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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