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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국회의원, 건설산업 혁신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3-04-14
- [전남인터넷신문]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14 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 건설산업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 란 주제로 건설산업혁신 ·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오섭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주최한 이번 1 차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 건설노조와 강민정 · 김경만 · 김두관 · 민홍철 · 박상혁 · 박주민 · 양경숙 · 우원식 · 이동주 · 이용빈 · 최인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 국회 본회의서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3-04-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대안 )’( 이하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 이 1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 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 10 년만의 첫 결실이다.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광주 · 전남 국회의원 , 광주시 등의 노력이 컸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 은 이용빈의원이 대표발의한 ‘ 대구 ·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 과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 광주 군공항 이전 ...
- ( 재 ) 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탄소중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정책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2023-04-11
- [전남인터넷신문]재단법인 숲과나눔 ( 이사장 장재연 ) 은 지난 4 월 11 일 ( 화 )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자전거정책 방향 ’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 재 ) 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 공동대표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운영위원장 , 정현수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윤제용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 과 이용빈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 광산갑 ), 우원식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 노원을 ), 김경만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김병욱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
- 이용빈 ․ 신정훈 의원,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 환영 자전거 대행진’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3-04-09
- [전남인터넷신문]‘자전거타는 국회 모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갑 ) 과 신정훈 국회의원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은 ‘광주 삼도동 일대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 환영 자전거대행진’ 을 개최했다. 지난 8 일 이용빈 의원과 신정훈 의원은 광주.나주 자전거 단체들과 함께 각각 광주 송정역과 나주역에서 출발해 삼도동 오운제로 집결했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 차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국토부가 지난달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한 삼도동 현장을 찾았다. 삼도동에 도착한 참여자들은 광주 · 전남이 탄소중립 실천 ...
- 송갑석 의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4-04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 ...
- 송갑석, ‘국가 귀책사유 급여, 소급 지급 시 이자가산’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3-29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 등을 늦게 하거나 미이행해 급여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그 급여액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벌 등에 따라 급여를 감액 지급했으나 급여 제한 사유가 재심 등으로 소급해 소멸한 경우에는 감액분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 ...
- 이원욱 의원, “멈출 수 없는 노후 경제활동, 실태부터 파악”...`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2023-03-28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을)은 한국 사회의 노후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어르신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노인 경제활동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고령 인구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 이들의 노후 ...
- 조승래 의원, 감사원 세종시 이전 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12-21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감사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1일 감사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명문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이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와 회계검사,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감사원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어, 감사원을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소재한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19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현재 국방·외교·통일·법무·여성가족부만 수도권에 남아 있 ...
- 조오섭 국회의원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2일 보험사가 사고자동차 수리 전 정비소와 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손해사정 시 지급보증 없는 ‘선수리·후배상’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야 손해액을 결정하는 탓에 과실 미확정 등의 사유로 수리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실제 지난 9월 한달간 ‘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금 등록시스템’으로 ...
-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으로”
- 전남인터넷신문2022-12-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해 광주‧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필요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전라남도와 광주시는 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김영록 도지사와 강기정 시장, 지역 국회의원, 반도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육성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는 김회재‧양향자‧이용빈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육성 추진위원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광주전남지역연합회 공동 주관했다.토론회에선 국내외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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