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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자연식품 농산물 생산연도 의무 기재 없애야
- 뉴스포인트2022-10-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27일 오후 도청 중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시군 규제개혁 업무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 합동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규제개혁 국정방향을 공유하고, 경북도 규제개선 현안과제 건의 및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는 지역 현안 중심으로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총 7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현재 불투명 포장재에 담긴 농산물은 생산연도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도록 돼 있다. ...
- 안산시, 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 뉴스포인트2022-10-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11월 23일까지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를 중점 단속한다. 불법 튜닝 사례는 지지대(판스프링) 불법 설치 ▲이륜자동차 소음방지 장치 임의 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설치 ▲무단방치, 무등록, 미사용 신고 차량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는 ▲철제범퍼 가드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은 등화 교체 ▲색상임의 ...
- 파주시, 10월 28일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
- 뉴스포인트2022-10-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10월 28일 문산읍 도로 및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안전 운행 확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적재함에 지지대(판스프링) 불법 설치 ▲이륜자동차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설치 ▲무단방치, 무등록, 미사용신고 차량 등이다. 특히, 판스프링 지지대 불법 설치로 인해 판스프링이 낙하해 후행 차량을 관통함으로써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 ...
- 김포시, 불법개조 오토바이 야간 합동단속
- 경기뉴스탑2022-10-19
- 오토바이 불법 개조 단속(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지난 17일 김포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굉음으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불법개조 오토바이’에 대한 ‘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배달앱과 배달대행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도로 상에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고 있다. 빠른배달 서비스를 위한 과속질주 및 소음기 불법 개조 등으로 소음관련 민원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에 대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
- [기고] 농촌 어르신들의 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2
- 농촌에서는 이륜차가 단거리 이동을 위한 어르신들의 필수 교통수단이다. 이러한 이륜자동차는 배기량 50cc 미만이어도 보험 가입과 번호판 부착 등 사용신고가 의무화되어있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얼마 전 경찰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가 와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다. 80대가 넘으신 할머니셨는데 사용신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계셨고, 다들 그렇게 이용한다며 비싼 과태료 부과에 대해 역정을 내셨다. 무작정 무등록은 불법이라고 과태료를 부 ...
- 제주시, 『양방향 문자 서비스』시범 운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11월부터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문자, 사진 등을 주고받는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방향 문자 서비스'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인에게 행정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민원인은 메시지 확인 후 문자로 바로 답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행정기관에서 안내 사항 등을 문자로 보내면, 민원인은 문자메시지 수신은 가능하나 발신은 할 수 없어 전화, 메일, 팩스 등을 통해 회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민원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바 ...
- 대구시,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이륜차 집중단속 실시
- 뉴스포인트2022-10-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시내 주요도로에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불법 LED전조등 임의변경 등 불법 튜닝(구조변경),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 LED전조등 임의변경 등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원상복구 명령, ...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달력, 10월부터 달라집니다
- 뉴스포인트2022-10-04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단풍이 곱게 물드는 10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임업인 약 2만 8천 명 대상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10.1~) 10월 1일부터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를 시행합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여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도록 제정 ...
- 군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및 불법 튜닝 점검
- 경기뉴스탑2022-10-03
- 합동점검(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지난 9월 29일 밤 군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합동으로 관내 2개 지역에서 이륜자동차를 상대로 소음 및 불법 튜닝을 점검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당동과 산본동 일원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28대의 이륜차를 점검했다. 지난 6월에 이어 2번째 점검이다. 그 결과 소음 허용기준 초과 이륜차 1대, 불법 튜닝 5대를 적발했으며 적발된 이륜차는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이 취해질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으로 시민들 ...
- 군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및 불법 튜닝 점검
- 뉴스포인트2022-10-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포시는 지난 9월 29일 밤 군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합동으로 관내 2개 지역에서 이륜자동차를 상대로 소음 및 불법 튜닝을 점검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당동과 산본동 일원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28대의 이륜차를 점검했다. 지난 6월에 이어 2번째 점검이다. 그 결과 소음 허용기준 초과 이륜차 1대, 불법 튜닝 5대를 적발했으며 적발된 이륜차는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이 취해질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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