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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확대 운영
- 경기뉴스탑2024-01-23
- 지방규제신고센터 포스터(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발로 뛰는 규제 발굴을 위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기업, 소상공인 등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 창업과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사업장에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이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제도이다. 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틈새 규정으로 ...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천만 원 집행”
- 서남투데이2023-12-26
-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A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 ...
- 용인특례시,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 경기도 우수기관 선정
- 서남투데이2023-12-18
- 용인특례시는 경기도의 ‘2023년 폐수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31개 시·군을 3그룹으로 나눠 매년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를 평가하고 있다. 시는 올해 강력한 의지로 불법 폐수 배출 행위 근절을 목표로 장마철과 우기에 점검반을 편성, 취약 시간대 특별 점검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특별점검을 통해 처인구에서 무단 방류를 하던 한 업체를 찾아내 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
- 오산시,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일제 발송
- 오산인터넷뉴스2023-12-1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12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체납자 2만5천여 명(체납액 약 97억 원)을 대상으로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잊고 있던 체납 내역을 상기시키는 취지의 안내문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과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분)체납 관련 안내문이다. 체납액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ARS 1588-6074) ...
- 순천시,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3-12-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시민 불편 해소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으로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1.5톤 초과)와 건설기계 등 차고지를 위반해 밤샘주차(오전 0시~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최대 5일) 또는 과징금(최대 20만 원)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지난 2월부터 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하여 민원 다수 발생지역 및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와 불시 단속을 지속하고 ...
-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953명 명단 공개
- 오산인터넷뉴스2023-11-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15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과 지방세납부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했다.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76명, 법인 842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707억 원, 법인 404억 원 등 1,111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법인 60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94억 원, 법인 138억 원 등 332억 원이다 ...
-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953명 명단 공개
- 경기뉴스탑2023-11-15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15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과 지방세납부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했다.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76명, 법인 842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707억 원, 법인 404억 원 등 1,111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법인 60곳으로 체 ...
-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953명 명단 공개
- 서남투데이2023-11-15
-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15일 경기도 누리집과 지방세납부사이트 위택스에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76명, 법인 842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707억 원, 법인 404억 원 등 1,111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법인 60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94억 원, 법인 138억 원 등 332억 원이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
- [대기업집단 탐구] ㉕세아그룹, 사촌경영으로 실적 점프하고 방산·수소 새 먹거리 도전
- 더밸류뉴스2023-11-14
- 1960년 부산 감만동에 정미소를 개조한 ‘부산철관공업’이란 소박한 철강사가 세워졌다. 강관(파이프)을 생산한 이 회사는 서울공장과 포항공장을 건설하며 규모를 확장해 국내 1위 강관기업으로 도약했다. 창업주는 고(故) 해암(海巖) 이종덕(李鍾德. 1914~2000). 한국 강관산업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룹명을 세아(世亞)로 바꾼 뒤 기아특수강(현 세아베스틸)과 포스코특수강(현 세아창원특수강) 인수합병 등을 통해 사세를 키워 국내 철강 ‘빅4’로 점프했다. 세아그룹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일명 대기업집단 ...
-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로 13억 5천만 원 징수
- 오산인터넷뉴스2023-11-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3억 원에 달했다.도는 이들에게 징수 독려와 등기권리 압류 예고를 추진해 138명에게서 체납액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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