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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시정권고 없는 시정명령은 절차 위반”
- 수도권탑뉴스2022-04-25
- 행정청이 어린이집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원장에 대해 시정권고 없이 바로 시정명령을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2일 ‘2022년 제10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영유아보육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에 대해 B시가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지난해 6월 B시로부터 ‘어린이집 정보공시 관련 지도점검 사항 알림’ 공문을 받았다. 결산서를 포함한 모든 항 ...
- 김광철 연천군수, “이슬람 야영장, 지역여론 반영해 적법하게 처리할 것”
- 경기뉴스탑2022-04-06
- 김광철 연천군수(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김광철 연천군수가 최근 이슬람 종교단체가 관내 야영장 조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 여론을 적극 반영해 사후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도록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광철 군수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이슬람 관련 단체가 야영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을 두고 이슬람 세력 유입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야영장 부지는 현재 공터로 방치된 상태이며 야영장 조성을 허가한 것만으로 성지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며 우리 군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
- 경기도 특사경, ‘가짜 석유’ 뿌리 뽑기 나섰다
- 경기뉴스탑2021-02-1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가짜 석유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가짜 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차량에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 고장 또는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가스 배출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미치게 된다.중점 수사대상은 ▲가짜 ...
- "이미 받은 육아휴직 대체 장려금 회수?…개정법령 적용은 안 돼"
- 서남투데이2023-09-21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자진 퇴사로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해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이를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장려금 지급요건을 이미 갖춘 사업자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지급받은 장려금을 회수하려 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사업주 A씨는 `고용보험법 시 ...
- 인천시, 91개 공동주택 건설현장 주변 시민불편사항 점검
- 서남투데이2023-05-22
- 인천광역시는 관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 주변 시민 생활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도로 무단 점용 등 29건을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말 검단신도시 AA13구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5월 3일 해당 건설 현장 주변 공공시설의 안전 문제 등 시민 불편 사항이 있는지 생활밀착시설 긴급 점검을 실시해, 도로 무단 점·사용 등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시는 5월 3일 점검을 통해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내 공동주 ...
- 경기도, 4월 4일부터 광주시 종합감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04-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4월 4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2022년도 감사계획’에 따른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도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제도․관행을 해결하고, 인․허가, 안전, 복지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품수수, 갑질, 소극행정 등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엄단하고 공공재정, 기관운영의 건전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감사를 추진한다. 다만, 보건소 ...
- '태양광 혈세 논란' 전력기금…올해만 2조 조달 예정
- 와이타임즈2022-09-16
- ▲ [세종=뉴시스] 미니태양광 발전 설비를 옥상에 설치한 단독주택. (사진=뉴시스 DB)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최근 전임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조달되는 전기요금은 2조8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전력기금은 전기 사용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따로 떼어내 적립하는 만큼, 부실 운영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16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12개 지자체를 대 ...
- 서영석 국회의원, 국민의힘 관계자들 스스로부터 부동산 거래 조사에 응해야
- 수도권탑뉴스2021-06-21
-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 정)은 부천시청 앞에서 경기 부천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가진 기자회견에 대해 이미 경찰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위법 여부는 물론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가지고 ‘사퇴 운운’하는 것은 부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공작일 뿐이라며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한 줌 의혹없이 깨끗한지 스스로부터 조사 받으라고 일침을 가했다.서 의원은 “부동산 의혹 제기 자체가 보수 단체의 고소 고발에서 기인한 것인데 이를 국민의힘 관계자가 다시 받아서 마치 위법행위가 사실인양 호도하고 사죄와 ...
- 경기도, 4월 4일부터 14일까지 광주시 종합감사 실시
- 경기뉴스탑2022-04-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경기도가 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4월 4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2022년도 감사계획’에 따른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도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제도․관행을 해결하고, 인․허가, 안전, 복지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품수수, 갑질, 소극행정 등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엄단하고 공공재정, 기관운영의 건전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
- 허위 성적서·부실 시험 적발하는 조사 전문기관 탄생
- 뉴스포인트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가 본격 이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18일 개최된 개소식에는 이상훈 국표원장, 정기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제대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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