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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뉴스포인트2022-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는 지난 16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고액 체납자 명단을 강동구 홈페이지 및 위택스(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시스템)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않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자이며,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성명·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구는 올해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27명의 공개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고 6개월간 납부 및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다. 지방 ...
- 경기도,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천117대 전수 조사 .. 1만 2천685대 81억 4천만 원 징수
- 경기뉴스탑2022-11-20
- 대포차 적발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천117대를 일제 단속한 결과 체납액 81억 4천400만 원을 징수하고 번호판영치, 강제 견인, 공매 등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자동차세 1년 이상 체납 차량 가운데 보험개발원 협조로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천117대를 특정했다. 도는 이들 대포차 의심 차량을 대상으로 체 ...
- [법률칼럼] 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법률 전문가의 조력 필요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0
- 이혼은 이유가 무엇이든 여러 가지 쟁점이 첨예하게 부딪히기에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양육권 다툼보다 치열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없거나 성년이 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유일한 쟁점이 되고, 재산의 종류와 혼인기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을 하는 시점에서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한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
- FBI, 트럼프 압수 기밀서류 '당장 다시' 수사할수 있게돼
- 와이타임즈2022-09-23
-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트럼프 트위터]미 연방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의 사저에서 압수해온 대통령기록물 중 기밀서류에 관한 형사범죄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법무부 산하 FBI는 8월8일 영장을 받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트럼프 클럽 및 저택을 수색해 기밀서류 포함 수천 건의 문건을 압수했다.트럼프는 지난해 1월 후임자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백악관을 떠나면서 법으로 국가기록원에 넘겨주도록 된 대통령 작성문건 및 정부 서류의 박스 수십 통을 무단히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갔다. 기록원의 거듭된 반 ...
- 수원시, 하반기 고액체납자 체납징수기동반 집중 운영
- 경기뉴스탑2023-10-26
- 수원시 징수기동반이 고질체납차량을 추적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차량(대포차)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체납징수기동반’을 연중 운영한다. 체납징수기동반은 10월부터 재산은닉, 위장이혼 등 고의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하고 있다. 사전 실태 조사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고, 출근 전 새벽 가택을 급습, 개문 불응시 경찰 입회하에 강제 개문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고액체납자 15명을 발굴해 현금 6000만원을 징수했고 환가가 ...
- 부천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 경기뉴스탑2022-03-21
- 가택수색 (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2022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202억 원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이는 2021년 말 기준 총 체납액(376억 원)의 53.7%로 전년도 징수목표액 160억 원보다 42억 원 높게 설정한 금액이다. 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ㆍ상습체납자를 타킷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징수 효과가 높은 직접적 납세보전 절차인 부동산 및 차량, 금융자산 등에 대한 기본재산 압류 및 추심으로 징수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 ...
- 경기도, 지방세기본법 위반 체납자 24명 적발 .. 벌금 통고처분
- 경기뉴스탑2022-07-07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등록자와 그들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회피 의심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체납자 1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7명이 체납액 1억 4천700만 원을 자진납부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등록자와 그들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 중 업종·상호·주소 등을 토대로 지방세 회피가 의 ...
- 경기도, 수표 발행 후 미사용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20억원’ 징수·압류
- 오산인터넷뉴스2021-07-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발행 수표 미사용 현황을 토대로 가택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28명으로부터 현금·귀금속·선박 등 2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 은행 17곳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납세 회피가 아닌 경제적 상황으로 세금을 안 냈다면 발행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2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시행했 ...
- 관세청, 전 세계 79개국 '합성마약 합동단속' 실시
- 뉴스포인트2021-04-1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관세청이 제안해 전 세계에서 실시된 ‘합성마약 합동단속’에서 총 6.7톤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해 관세청이 제안해 세계관세기구(WCO) 소속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얻어 추진됐으며 지난 2월 1일부터 3주간 전 세계 79개국의 관세당국 및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인터폴 등 19개 국제기구가 참가한 가운데 이뤄졌다.이번 단속에서는 태국, 일본, 멕시코, 스페인 등 단속 참여국들이 비대면방식으로 마약 밀수 우범성이 높은 화물에 대한 집중적인 공조단속과 정보교환을 실시했다.그 결과 총 48개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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