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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투기 자체조사단 구성
- 부산경제신문2021-03-12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는 강서구 대저동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연구개발특구와 공공택지, 그리고 국토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한 주변 지역 전체에 대해 부산시 관련부서와 부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자체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부산시 감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 차원의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부산시 도시균형재생국, 건축주택국, 도시계획실의 관련부서 직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그리고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조사대상 면적은 강서구 대저1동 연구개발특구 및 공공택지 ...
- 서울시, 공인중개사협회 손잡고 ``불법중개행위 뿌리 뽑는다``
- 서남투데이2023-05-25
- 서울시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업무협약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 신설 ▲찾아가는 상담센터 및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25일 오후 2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엔 ...
- 경기도 특사경, 원산지 거짓표시 등 일본산 수산물 불법 취급음식점 집중 수사
- 수도권탑뉴스2020-11-10
- 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가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의 위법 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11월16일부터20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상위3개 어종인 방어,도미,가리비 등을 취급,판매하는 음식점9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10일 밝혔다.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출입검역통계 자료에 따르면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물량이 방어는40배,가리비는9.6배,도미는1.1배 각각 증 ...
- 태양광 등 전력기금, 2616억 부당 집행 '혈세낭비'
- 와이타임즈2022-09-13
-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모듈 2장)를 옥상에 설치한 단독주택. (사진=뉴시스 DB)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연구개발(R&D) 등을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00여억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계약·예산낭비 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
- 함평군, 국유지 불법점거 논란 태양광 발전시설에 ‘칼 빼든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 손불면의 한 태양광 발전사업장이 최근 국유지 불법점용 논란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함평군이 이 사업장에 대한 위법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행정처분을 강행한다. 함평군은 22일 “손불면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시정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철거가 미완료되어 「국토계획법」 위반 행위로 간주, 지난 14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 완료 후 지체 없이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
- 경기도 특사경, 도 전역‘미세먼지 불법 배출장’ 집중수사
- 오산인터넷뉴스2020-10-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11월2일부터13일까지 도 전역의‘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도는 매년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 불법소각 단속현장수사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360여 곳으로 도 미세먼지 발생의70%이상을 차지하는 도심지 주변 중·대형 건설공사장이 우선 대상이다.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과 평소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현장또한 ...
- 경기도 특사경, 품질 부적합 제품 제조·유통 등 ‘가짜 석유’ 범죄 연중 수사
- 서남투데이2021-02-17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가짜 석유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가짜 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차량에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 고장 또는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가스 배출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미치게 된다. 중점 수사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
- 도 공정특사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2021-02-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가짜 석유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가짜 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차량에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 고장 또는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가스 배출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미치게 된다.중점 수사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품질 부적 ...
- 동대문구 '웨어러블 캠'으로 더 안전한 민원실 만들어요
- 뉴스포인트2022-05-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대문구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대면업무가 많은 부서를 선정해 웨어러블 캠 33대를 보급했으며, 29일 오전 10시 웨어러블 캠을 활용해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로 목에 착용해 이동 중에도 사각지대 없이 360도 주변을 촬영할 수 있는 장치다. 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포함한 악성 고질 민원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알리고 촬영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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