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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납세자의 권리, 꼭 확인하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관세법에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납세자의 권리!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관세조사 시 꼭 확인하세요! * 관세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1.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관세법 제111조 제1항) 관세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습니다. 2.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관세법 제111조 제2항)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것을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
- 국중범 경기도의원,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 경기뉴스탑2022-12-19
- 국중범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내실있는 의정활동과 탁월한 감사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았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중범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지난 16일 2022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실있는 의정활동과 탁월한 감사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내 여성가족·평생교육 현안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 제시와 전문적인 의 ...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상황 보고받아...
- 뉴스포인트2022-08-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월 25일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열어 소관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소관 실‧국의 공공기관 구조개혁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날 문화환경위원회는 조례안 심사에서 이동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과, 박규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이 단순 ...
- <기고> 부산시장·구청장·시의원·구의원 후보에게 바란다
- 부산경제신문2022-05-20
- 제경배 대한노인회 동래한양아파트경로당 회장2022.3. 통계청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0년 38.9%로 집계됐다. OECD평균 13.5%(2019년 기준)의 약 3배 정도로 최고 수준이다. 대다수 OECD 국가들의 노인 빈곤율은 10% 안팎에 그친다.부산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인구 335만380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4%(68만1885명)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지방 광역시 가운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곳은 부산이 처음이다. 고령 ...
- 도, 보고의무·변경허가 등 불이행 비영리법인 6개소 설립허가 취소
- 오산인터넷뉴스2021-04-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여성가족국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전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고의무·변경허가 불이행 등이 확인된 6개소를 설립허가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은 비영리법인의 건전성·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소관 비영리법인 92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민법 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이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업,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의 지도·점검 결과, 도는 법인 6 ...
- 경기도의회 공약정책추진단,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2023-03-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공약정책추진단이 28일 기획조정실, 도시주택실과의 지역현안 정책발굴을 정담회를 개최하였다.지난해 12월 출범한 공약정책추진단은 경기도 21개 실·국, 도교육청 5개 실·국 및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민생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공약정책추진단은 의정 현안, 언론 이슈 등을 통해 4,101건의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중점 정책으로 681개를 선별하였으며, 55대 정책분야와 104건의 정책과제로 분류하였다.도 직접사업, 시·군 협조사업, 국가 협조사업순으로 지역현안의 ...
- 경북도, 필수 목적 출국자 백신접종 지원센터 직접 운영
- 뉴스포인트2021-07-2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상북도는 7일부터 내달 말까지 수출기업인 등 필수목적 출국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직접 접수하기 위해 백신접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필수 활동 목적 해외 출국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접수·심사·승인 업무를 7일부터 질병관리청 및 소관 부처에서 이관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8일 현재 총257건 접수하고 총242건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승인 대상자들은 올 9월 말까지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영국, 말레이시아, 인도, 멕시코, 베트남, 이 ...
- 경기도, 보고의무 불이행 등 비영리법인 6개소 허가 취소 처분
- 경기뉴스탑2021-04-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여성가족국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전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고의무·변경허가 불이행 등이 확인된 6개소를 설립허가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은 비영리법인의 건전성·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소관 비영리법인 92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민법 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이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업,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 ...
- 경기도의회 공약정책추진단,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3-03-29
- 지역현안 정책발굴을 정담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공약정책추진단이 28일 기획조정실, 도시주택실과의 지역현안 정책발굴을 정담회를 개최하였다.지난해 12월 출범한 공약정책추진단은 경기도 21개 실·국, 도교육청 5개 실·국 및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민생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공약정책추진단은 의정 현안, 언론 이슈 등을 통해 4,101건의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중점 정책으로 681개를 선별하였으며, 55대 정책분야와 104건의 정책과제로 분류하였 ...
- 경기도의회 농정위, 경기도 농업인단체 정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2022-02-22
- 【오산터넷뉴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사)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등 5개 농정해양국 소관 농업인단체와 22일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농업인단체와의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듣고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오늘부터 3일 동안 이루어진다.오늘 정담회에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농정위 소속 김인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 박근철 대표위원, 진용복 부의장, 정승현, 양경석 의원이 참석하였고, 농업인단체는 (사)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황병덕 회장, (사)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 이옥배 회장,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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