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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및 관련 내용 국가교육과정 반영 건의
- 수도권탑뉴스2021-05-18
-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등의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접하는 배달업 등은 특수고용 계약 형태다.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위임) 계약으로, 일반적인 청소년 노동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도는 지난 3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휴일·심야 노동 강요, 사고 시 면책금·치료비 부담 등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
- 경기도공론화추진단, “군공항 문제, 원격지 이전 외 다양한 방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 경기뉴스탑2022-12-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공론화추진단(단장 최순영)이 도심 내 군 공항에 대한 도민참여단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 ‘원격지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지역 유지, 폐쇄·통합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제언 권고문을 경기도에 전달했다.경기도는 20일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최종 정책제언 권고문을 도민에게 공유하기 위해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 게시했다.이번 권고문은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이 ‘도심 내 군 공항 문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
-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및 관련 내용 국가교육과정 반영 건의
- 뉴스포인트2021-05-18
- 경기도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동재 기자]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등의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접하는 배달업 등은 특수고용 계약 형태다.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위임) 계약으로, 일반적인 청소년 노동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도는 지난 3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휴일·심야 노동 강 ...
- 대북 3각 압박 공식화…北 대응 시기, 방식에 주목
- 와이타임즈2022-06-30
- ▲ [마드리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이페마(IFEMA)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한미일 정상이 안보 차원의 대북 대응 3각 협력 강화 의지를 공식화했다. 강대 강 정면승부 방침을 선언한 북한이 향후 내놓을 대응 수위와 시기, 방식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한미일 정상은 29일(현지 시간) 나토 정상회의 계기 3자 회담을 통해 3각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핵심 의제는 '북핵'으로 안보 협력을 통한 대북 견제, 압박에 공감이 ...
- 尹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 일명 사직동팀 더 이상 없다"
- 와이타임즈2022-03-14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차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인선 및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혔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 처음 출근해 가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담회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 ...
- 소병철 의원, 박 법무장관 후보자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선도자 역할.권력기관 분권화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이뤄진 권력기관 개편과 새로운 형사사법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될 새로운 역할에 대한 주문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과거 청문회 때마다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검증이 매번 뒷전으로 밀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70여년 만에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 정착을 위해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책임이 ...
-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뉴스포인트2022-12-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의회가 16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의결하고 25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원들과 안산시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3차 본회의에서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 11월 2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4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사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실시된 위원회별 심사보고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안산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
- 서울시, 현장혼란 ｢중대재해처벌법｣ 불명확한 부분 구체화 해 달라…정부에 재건의
- 뉴스포인트2022-02-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재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시 신설이나 입법 보완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구체화‧명확화해달라는 내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022.1.27.)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각 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행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시행령 8조에 명시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 ‘고양시’가 되찾은 시민의 ‘권리’
- 뉴스포인트2021-11-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는 도시의 부지와 개발 이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하고, 세대를 거듭해 미래 가치를 쌓을 수 있도록 숨은 권리 찾기에 총력을 다해왔다. 내년 1월 고양특례시로 출범하면 새로운 자치 권한이 확보되고, 109만 시민들의 권리는 더욱 온전하고 정당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편평하게 토대를 닦고, 그 위에 고양시만의 특별함을 채우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세상과 마주하기 위해 정의로운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삼송역 환승주차 ...
- [Why EDU] 누구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인가?
- 와이타임즈2020-12-16
- 이 글의 목적: 1. 민주시민교육의 특징과 내용 2. 바람직한 자유민주시민교육의 방향 모색II.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특징1.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가. 외형적 내용: 헌법 및 기본권,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시민주권, 노동, 인권, 역사 바로 알기,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 평화통일, 글로벌 시민의식 등의 내용 나. 실제 내용: -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 및 헌법정신 부정-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 북한 정권 찬양-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 역사 왜곡 및 반일 정서 고취- 5. 18 광주 및 제주 4. 3 정신 강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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