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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국세청 역대 누적 체납액 최초 공개! 국세 누계체납액 98조 7,367억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9일 국세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세 누계체납액이 98조 7,367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누계체납인원(법인 포함)은 123만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누적 체납액 관련 현황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고, 국세청은 이를 수용해 누계체납액 현황을 국세통계포털(tasis.nts.go.kr)을 통해 오늘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체납규모·세목·세무서·지역·체납정리 인프라별( ...
- 부천시,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11-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천시는 지난 11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2022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2건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는 세외수입 담당자에게 직무 연찬 기회를 제공하고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신규수입원 발굴 분야, 효율적 체납관리 분야, 세외수입 운영 혁신 분야에서 6개 부서 8건의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대회 심사는 발표사례의 효과성, 개선노력도 등을 평가하는 1차 서면심사와 내용전달력 등을 평가하는 2차 발표심사의 점수를 합산해 ...
- KB저축은행 직원 94억원 횡령…"도박자금 사용"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6년간 9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KB저축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KB저축은행 직원인 40대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사문서위조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 앞서 은행 측의 의뢰로 지난해 12월부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최근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서울동부지법은 7일 A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KB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던 A ...
- [법률칼럼] 기여도 입증이 중요한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와 철저하게 준비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2
-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게 되는 경우 부부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의 해결이 필요하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이 그것인데 이중 가장 큰 쟁점이자 치열한 법적 공방이 뒤따르는 것은 단연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생계유지와 직결돼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극심한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이혼재산분할의 범위는 예·적금,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 대부분의 자산이 포함된 ...
- 정진상, 유동규에 "우린 모르는 척" 檢 구속영장에 증거 인멸·회유 정황
- 와이타임즈2022-11-22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 수감)이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며 진술을 하지 말라고 종 ...
- 경기도,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액 1조 4,615억 원. 역대 최고 기록
- 뉴스포인트2022-03-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지난해 경기도 세외수입 징수액 1조 4,615억 원, 징수율 81.4%로 두 가지 항목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재산매각 및 사업수입, 부담금 등을 지칭하며, 자체 세입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이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7년 69.2%에서 2020년 81.1%로 80%대를 돌파하고, 지난해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월체납액은 2017년 4,059억 ...
- 경기도, 무재산으로 정리보류 했는데, 공제회에 재산 숨긴 체납자들 적발
- 뉴스포인트2022-07-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10곳을 전수 조사해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공제금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98명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10곳을 대상으로 도내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4만여 명이 적립한 공제금이 있는지 전수 조사를 했다. 공제회는 같은 업종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구성원들이 갹출해 만든 기관으로 회원들이 적립 중인 공제금은 체납자의 재산이다. 공제회에 적립한 공제금은 체납자 재산이지만 그동안 지방정부의 전국재산 ...
- 강동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
- 뉴스포인트2022-04-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는 지난 3월 25일(금)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6명에 대하여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개인 21명(체납액 7억2천만 원), 법인 5개 업체(체납액 1억2천만 원), 총 체납액은 8억 4천만 원이다. 구는 이번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 발송으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9월 30일(금)까지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
- 경기도, 비양심 고액체납자 금융자산 등 191억원 압류
- 수도권탑뉴스2021-07-01
- # 부천시에서 부동산업을 하던 A씨는 사업을 정리하며 발생한 지방세 수억원을 체납했다. A씨는 수중에 재산이 없다고 주장해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억9,000만원에 대해 ‘무재산자 결손처분’됐다. 그러나 경기도가 A씨의 금융거래를 조회한 결과, 숨겨둔 재산으로 주식을 거래해 현 자산으로만 6억5,000만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결손처분 취소와 압류 조치됐다.# 강남에서 유명하다고 알려진 의료기기사업체 B 법인도 세금 낼 돈이 없다며 2,000만원을 체납했으나 주식 및 예수금 1억7,000만원이 적발됐고, 유통업 대표인 C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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