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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 행안위 통과
- 뉴스포인트2021-12-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이 추진해 왔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7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오는 2024년부터 1㎾h(킬로와트시)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반면 건강권과 환경권의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지역에서 감수하고 있으며,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
- 우주항공청 특별법, 입법 절차 본격화
- 부산경제신문2023-05-25
- 한국형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에 대한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4일 사천시에 따르면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됐다. 이후 특별법은 과방위 제1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소위 심의를 마치면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날 제1소위원장인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과거 대통령 공약사항을 여야가 협조해온 만큼, 이번 정권에서도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내 개청 ...
- 순천시, 여순사건 특별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대하여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18시 50분경 전남지역민의 73년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통과되면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허석 순천시장은 “특별법 제정안의 법안소위 가결은 여순10·19사건 피해유가족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단 ...
- 차세대 나라장터 디지털 신기술 활용 전문가 의견 수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조달청은 17일 14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정보화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조달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 6월에 착수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신기술 활용 등 핵심과제에 대한 효과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의 주요 의제로 △ ABCD+M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신기술 활용전략, △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통합 방안 등이 다뤄졌다. 디지털 신기술 활용에 있어서는, △ 無장애·無중단 클라우드 도입, △ 조달서류 위·변조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
- 박완수 의원, “10만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 근거법 마련될 것”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난 십수 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자율방범대 활동과 관련한 근거법령이 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국에 걸쳐 4225개 조직, 약 10만 명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 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펼쳐왔다. 그런데 단체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한 별도의 법률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무실 설치와 방범활동 도중에 발생된 각종 사고에 대한 재해 보상 방안 등이 미비했다. 6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
- 군포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군포' 아이디어 모집
- 뉴스포인트2021-06-08
-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군포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물[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군포시는 시민들과의 정책공론화 차원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군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누구나 제안 가능한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되며, QR코드를 활용해 온라인 구글 폼으로 제출하거나 사업명,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공모전에 제출된 제안서는 100인위원회와 담당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대상작을 선정한 후, 올 하반기 안에 정책공론장을 개최해 최종 ...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주민직선 4기 교육청 첫 예산안 심사 마무리
- 전남인터넷신문2022-11-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옥현)가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전남도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의 심의 끝에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 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25일 가결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6천747억 원이 증액된 5조 77억 원으로 학생의 실력과 역량을 키우는 교육력 제고,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및 기반 조성,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교육위원회는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바탕으 ...
- 청주시, 2021년 1차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 뉴스포인트2021-02-23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청주시가 23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 1차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생활보장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2021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간조사 계획 ▲2021년 자활지원계획 심의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는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 자원을 고려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심의‧자문하고, 민‧관 연계협력을 통해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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