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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치킨프랜차이즈 실태조사 실시 .. “울며 겨자먹기식 불공정 조항 너무 많다”
- 경기뉴스탑2020-12-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A치킨점주는 닭고기당 광고비 300원을 부담시키는 본사정책에 반대한 이후 위생 점검시 면도불량, 운영시간 위반을 이유로 가맹 해지경고를 받았다. # B치킨점주는 점주단체회장으로 가격표, 메뉴판 매장 내부 표시 등 가맹본부와의 거래 조건에 대한 방송인터뷰를 했다. 가맹본부는 이를 두고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 C치킨점주는 가맹계약 갱신 시점에 기존 3구 튀김기를 9구용으로 교체하라는 본사 요구에 계약 갱신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불필요해도 구입했다. [경기뉴스탑(수 ...
-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 산업부 "태양광 비리 감독 강화 발전소주변 보조금 116억 환수"
- 와이타임즈2023-07-03
- 정부가 태양광발전 과다 금융지원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총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나서는 한편 2년 이상 이월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116억원을 환수할 방침이다.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 전력기금 개별 사업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점검결과 발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에 대 ...
- 문재인 대통령, "사전투표 문제점 교훈 삼아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당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내일 있을 20대 대통령 선거를 말하며 "나라와 국민의 운명과 미래를 선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전투표에서 37%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지난 총선과 대선보다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내일 본투표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확진자가 연장된 시간에 별도로 투표하게 하는 것도 처 ...
- 조달청,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 개편’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1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임기근)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규정개정 내용을 기업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먼저 7.3(수)에 서울권역을 시작으로 7.4(목)에 충청권역, 7.9.(화)은 전라권역, 7.11(목)은 경상권역 순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달청은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방위적인 혁신제품 제도 개편을 단행하고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을 개정(7.1 시행)하였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규정개정 관련된 내용 뿐 아니라 혁신제품 공공구매 ...
-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기간 총 6년으로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쇼핑몰「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규정을 개정하고, 6월 3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벤처나라는 창업·벤처기업의 공공부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0월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다. 벤처나라는 스타트업기업(벤처·창업기업)이 기술혁신제품을 개발하여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구축한 시스템으로 지난 8년간 총 3,142개 벤처·창업기업 지원, 누적 실적 5,764억원 달성했으며, ’23년 말 기준 총 453개사 ...
- 직장갑질119 "직장인 10명 중 6명 태풍·폭염에도 정시 출근"
- 전남인터넷신문2024-07-28
- [전남인터넷신문]직장인 10명 중 6명은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 출·퇴근을 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자연재해 상황 출근 경험' 관련 설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응답자 61.4％는 '정부가 재택 근무·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권고한 상황에서도 정시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15.9％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거나 목격했다' ...
-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도 적극행정 소송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 뉴스포인트2022-10-19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됩니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추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합니다! · 개정 전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 한정되고 지원 여부가 재량사항으로 규정 - 지원 대상이 재직자에 한정, 지원 여부가 부처 재량사항 · 개정 후 - 적극행정 공 ...
- ‘ 최북단 서해 5도 ’ 근무 교원 , 열악한 환경에 처우까지 차별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2
- [전남인터넷신문]최북단 서해5도는 북한과 인접한 특수 위치로 남북 분단 현실과 함께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2011년부터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증대와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불편한 교통, 문화·교육 시설 부재 등으로 다른 도심지역에 비해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 서해5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과 근무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월 20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 ...
- 김병전 부천시의원 대표 발의, 감정노동자 보호 지원을 위한 일·쉼 지원센터 조례안 통과
- 수도권탑뉴스2021-07-28
- 부천시의회가 감정노동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는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도를 마련한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23일 부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부천시 일·쉼 지원센터는 감정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감정노동으로 소진된 감정을 치유·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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