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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1년 성실납세자 인증패 전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수원시가 2021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만든 8개 법인과 개인 12명에게 성실납세자 인증패를 전달했다. 수원시는 지난 6일 성실납세 법인 사무실 8곳을 방문해 성실납세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개인 납세자 12명에게는 각 구청에서 인증패를 전달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인증패 수여식은 진행되지 않았다. 수원시는 지난 9월 각 구 구청장의 추천(구 별 법인 2개소, 개인 3명)을 받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했다. 올해의 성실납세자는 북수 ...
- 고양특례시, 체납처분 중지로 영세체납자 회생 기회 부여
- 경기뉴스탑2022-11-03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체납자 소유 지방세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3일 밝혔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은 부동산 9건, 차량 1,634건 등 총 1,643건이다.이로 인하여 경제적 제약을 받던 지방세 체납자 1,005명이 제약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압류가 해제되는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압류재산과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공매실익이 없는 부동산이며, 차량은 잔존가치가 남아 있지 ...
- 부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성실납세 문화 조성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오늘(17일) 오전 9시에 시 누리집과 시보, 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8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0명 등 총 610명(총 체납액 242억 원)의 신규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연 1회 신규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 ...
- 수원시, 2021년 성실납세자 인증패 전달
- 경기뉴스탑2021-10-08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2021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만든 8개 법인과 개인 12명에게 성실납세자 인증패를 전달했다. 수원시는 지난 6일 성실납세 법인 사무실 8곳을 방문해 성실납세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개인 납세자 12명에게는 각 구청에서 인증패를 전달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인증패 수여식은 진행되지 않았다. 수원시는 지난 9월 각 구 구청장의 추천(구 별 법인 2개소, 개인 3명)을 받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했다 ...
- 이병훈의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 적용 가능”
- 전남인터넷신문2022-10-2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회수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자세하게 기록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두 점만 현존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때 간송 전형필 선생이 기와집 열 채 값을 치르고 구입해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간송본’(국보 제70호)과 2008년 상주에서 발견된 ‘상주본’이다. 상주본은 발견 이후부터 소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2011년 대법원은 상주본의 소유권은 현재 상주본을 ...
- 수원시, ‘관외 고액 체납자 추적 징수기동반’ 운영
- 경기뉴스탑2022-05-1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관외 고액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징수기동반’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추적 대상은 관외 거주하는 고액체납자와 고액체납법인 3489명(법인 포함)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529억 1400만 원(5만 5833건)에 이른다. 조한직 수원시 징수과장이 총괄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징수기동반’은 4인 2개 조로 편성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현장중심 핀셋형 체납추적’, ‘맞춤형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징수기동반은 관외 체납자 ...
- 김주영 의원, 국세청 역대 누적 체납액 최초 공개! 국세 누계체납액 98조 7,367억원
- 뉴스포인트2021-09-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9일 국세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세 누계체납액이 98조 7,367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누계체납인원(법인 포함)은 123만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누적 체납액 관련 현황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고, 국세청은 이를 수용해 누계체납액 현황을 국세통계포털(tasis.nts.go.kr)을 통해 오늘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체납규모·세목·세무서·지역·체납정리 인프라별(신용정 ...
- 목포해경, 시가 25억여 원 국산․외국산 담배 해상 밀수선박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1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공해상에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국산 상표 및 외국산 담배 총 1,063박스(56만 3천 갑)을 밀수한 선장과 선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 52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193km 인근 해상에서 한국 영해로 항해 중인 수상한 선박 A호(39톤, 어획물운반선, 인천선적, 승선원 6명)를 해상경비 강화 활동 중인 해양경찰 함정이 발견하고 정선명령 후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해경은 선박 A호의 ...
- 광주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경기뉴스탑2021-11-17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77명의 명단을 17일 광주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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