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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활동 유공’ 시민감사관 10명 표창
- 경기뉴스탑2021-12-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주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감사관 10명을 표창했다고 31일 밝혔다.도는 외부전문가의 도정 참여 기회 확대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목표로 2019년 7월 제1기 시민감사관에 이어 올해 7월부터 제2기 시민감사관을 2년 임기로 운영하고 있다. 제2기 시민감사관은 교수, 변호사, 회계사, 토목･건축기술사 등 69명으로 구성됐다.이 중 도는 시･군 종합감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위법･부당한 사 ...
- 尹 정직 2개월…사상 초유 檢총장 징계
- 와이타임즈2020-12-16
- ▲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의결이다.검사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께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17시간30분가량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정직은 일정 기간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 ...
- 경기도,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복지 분야 불공정사례 발본색원 .. 이달부터
- 경기뉴스탑2021-04-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장애인시설 내 인권 침해, 노인요양원 관리자의 횡령 등 복지 분야 불공정 사례를 근절하고자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활동을 4월부터 재개한다.앞서 도는 지난해 2~9월에도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추진단은 복지 분야 부정수급, 유용·횡령 등 3,794건의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4월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앞서 지난달 공익 제보 유도를 위한 홍보 활동, 세부 점검계획 수립, 사전 조사 등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7월까지 현 ...
- [법률칼럼] 상간녀소송 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부부간의 정조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불륜 행위를 매우 엄격히 처벌해왔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간통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그것도 징역형에 처했을 정도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도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통해 불륜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게도 별도의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불륜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이 중 상간녀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 ...
- 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운영 적발…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뉴스포인트2022-06-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가 최근 상조회사의 불공정 약관에 의거 상조상품 계약해제를 거부당한 피해사례가 있어 국내 대형 상조회사 A업체를 조사하고 시정권고 및 과태료 처분(할부거래법 제53조)을 하였으며, 다른 상조회사 가입자들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 시민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상조업체는 상조상품 판매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상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자회사인 다단계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조상품에 가 ...
- '시민 권익구제와 학생 인권신장 더블 UP!'서울시교육청 참여형 행정심판 운영 방안 발표
- 뉴스포인트2021-12-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정하고 체계적인 행정심판 제도로의 도약과 시민과 학생이 권익구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형 쟁송 방식을 강화한 2022년 행정심판위원회 종합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 대폭 변화를 꾀하는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체계적인 제도 확립과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소통‧협력 기반의 법무행정 확산을 골자로 시민 권익구제와 학생 인권신장에 앞장선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심판 위촉위원 공개모집 시행 △정례화와 집중심리기간 병행의 심판회의 투트랙(two-track) 전략 △사건검토 ...
- 경기도 특사경,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3년간 불법 대부업자 등 113건 검거 지원
- 수도권탑뉴스2022-01-14
- 경기도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 단속을 지원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3년간 운영하며 불법 대부업자 등 113건을 적발했다.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요원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15명 안팎으로 채용해 2019년 28건, 2020년 36건, 2021년 49건 등 3년간 총 113건의 위법 행위 ...
- 경기도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최근 3년간 불법 대부업자 등 113건 적발
- 경기뉴스탑2022-01-14
- 미스터리쇼핑(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 단속을 지원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3년간 운영하며 불법 대부업자 등 113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요원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15명 안팎으로 채용해 2019년 2 ...
- 경기도 특사경, 수입 수산물 취급업소 480곳 수사 .. 원산지 거짓 표시 등 57곳 적발
- 경기뉴스탑2021-08-12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수사해 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음식점 등 57곳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음식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장에게 계약 강요했다는 공익제보 내용, 수사결과 사실로 확인
- 뉴스포인트2022-0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의뢰한 공익제보 감사결과가 2021년 12월 북부지방검찰청의 공소사실로 사실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앞서, 2019년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된 사립학교 학교법인 일광학원 설치경영학교인 우촌초등학교, 우촌유치원에 대하여 감사에 착수하여 공익제보 내용인 ‘전 학교법인 일광학원 이사장의 24억원 상당의 우촌초등학교 스마트스쿨 사업 강요와 입찰 담합 및 월 500만원 법률자문 계약 체결 강요’, ‘전 학교법인 일광학원 이사장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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