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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 배모씨 구속영장 기각
- 와이타임즈2022-08-31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배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별정직 직원이었던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
- 서영석 국회의원, ‘시민 참정권 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2022-01-11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담겨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읍·면·동이 설치, 폐지, 분할, 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수가 줄어든 경우 개편 직전의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원 선임 ▲현수막 게시 ▲사전투표소 설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3월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보성군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2021-1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을 담당할 ‘공정선거지원단’과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및 선거민원 전화를 담당할 ‘선거안내요원’및 (예비)후보자 및 후원회, 정당의 정치자금 회계처리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담당할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기간은 11. 29.(월) ∼ 12. 14.(화)이며, 선발된 인원은 1월부터 근무하게 된다.(모집시기 및 인원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D-365!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토론회
- 여성일보2021-06-02
-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6월 1일(화) 오후 2시, 공군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D-365!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방안 논의를 위한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는 활동 등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왔으며 오늘 대토론회를 통해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상기하고 향후 여성계가 나아가야 할 여 ...
- 전남선관위, 선거비용 관련 후보자 등 20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등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등 11명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0.5%)을 초과하여 최소 3.3%에서 최대 52.1%를 초과 지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각 선거마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
- 검찰, '李선거운동 단톡방' 논란 박범계 수사 착수
- 와이타임즈2022-03-04
-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검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용 단체 대화방에 참가했다는 논란으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박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일 선거 사건 전담 부서인 공 ...
- 전남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첫 포상금 1,300만원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2022-01-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국 첫 포상금 지급결정 사례이다. A씨는 지난해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B씨의 측근들을 통해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제공받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B씨 등 3명을 공직 ...
- '사면초가' 몰린 이상직…조카인 이스타항공 간부 구속
- 와이타임즈2021-01-25
- ▲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공판이 열린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을 찾은 이상직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이상직(무소속·전주을) 의원이 이번에는 이스타항공 횡령 의혹 사건으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앞서 이 의원의 조카이면서 이스타항공의 자금 관리를 맡았던 간부가 부실 경영을 초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기 때문이다.25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에 따르면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
- 전남선관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한 선거구민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5-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발송 한 선거구민 A씨를 5월 11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기초단체장선거 특정 예비후보자의 성명 및 출마의 변 등이 기재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작성하여 해당 선거구민에게 8,500여 통을 발송하고, 이 후 같은 내용의 인쇄물 8,100여 통을 추가로 발송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발송중이거나, 추가로 발송하려고 한 해당 우편물 ...
- 이재명, 음주운전 1회 범죄 경력 언론 공개…경쟁자 부글
- 와이타임즈2021-08-05
- ▲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음주운전 재범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언론에 공개했다.이 지사가 이날 한 언론을 통해 공개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100만원 이하 벌금 처분까지 담겼으며, 음주운전의 경우 2004년 150만원 벌금형 전력 1건만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2002년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 2004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500만원,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처분과 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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