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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제발 좀 고쳐달라”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1-07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목표 시한을 이틀 앞두고 막바지 협상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공동 발표했다.여야는 6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적용 대상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 처벌 대상을 대폭 완화했다. 당초 정의당이나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원안보다 적용 대상은 좁아졌고 처벌 수위도 낮아졌다.중대시민재해는 시민들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시설 등을 이용 ...
-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및 관련 내용 국가교육과정 반영 건의
- 뉴스포인트2021-05-18
- 경기도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동재 기자]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등의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접하는 배달업 등은 특수고용 계약 형태다.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위임) 계약으로, 일반적인 청소년 노동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도는 지난 3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휴일·심야 노동 강 ...
- 비비비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업계 최초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8-19
- 비비비는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MARK-B™ COVID-19 Ag’가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 최초로 특허청으로부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 (사진) 비비비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MARK-B™ COVID-19 Ag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이란 특허청장이 혁신성을 인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천한 제품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정부는 공공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질도 높이기 위해 기술 혁신성이 ...
- 경기도- 경기도의회,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현실, 이것이 정당한가?”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2022-12-16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좌장을 맡은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토론회 -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현실, 이것이 정당한가?」가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의사상자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되었다.주제발표를 맡은 홍숙자 단국대학교 사회복지 전공 초빙교수는 “정부가 안전 대책을 세워 사고를 대비해도 한계가 있고, 모든 사고와 사건에는 의로운 사람들의 ...
-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 성과 점검 및 인증서 수여
- 뉴스포인트2022-01-2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년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혁신제품’ 보유기업인 ㈜케이티엔에프에 방문하여 그간의 혁신제품 지정 성과를 점검하고, ’21년 말 새로 지정한 5개 혁신제품 개발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본 행사에 앞서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전시된 혁신제품들을 관람하면서 혁신제품 개발 기업들의 열정과 노력을 격려했다. 기존에 혁신제품을 지정받은 기업(3개사) 관계자들은 ‘정부가 혁신제품을 지정한 이후, 판로구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며 매출발생 및 공공부문 납품 현황 등 주요성과를 공유 ...
-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 성과 점검 및 인증서 수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년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혁신제품’ 보유기업인 ㈜케이티엔에프에 방문하여 그간의 혁신제품 지정 성과를 점검하고, ’21년 말 새로 지정한 5개 혁신제품 개발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본 행사에 앞서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전시된 혁신제품들을 관람하면서 혁신제품 개발 기업들의 열정과 노력을 격려했다. 기존에 혁신제품을 지정받은 기업(3개사) 관계자들은 ‘정부가 혁신제품을 지정한 이후, 판로구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며 매출발생 및 공공부문 납품 현황 등 주요성과를 ...
- 경찰청,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법률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20. 4.)’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 목적으로, 지난 3월 23일 공포되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 ...
-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신청 대상·기간·방법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과거 실패를 딛고 재도전하는 소상공인에게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전문가의 1:1 경영컨설팅부터 200만원의 사업초기 자금, 저금리 대출지원과 최대 100만원의 보증료 지원까지 꼭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18일 서울시와 재단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재도전 맞춤형 종합지원 패키지인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했지만 전액 변제에는 이르지 못한 일명 ‘성실실패자’에 국한 됐던 모집대상을 폐업 경험이 있는 ...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로 경제안보 지켜낸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1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1.5월 관계부처 합동 ｢K-반도체 전략｣ 수립 이후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약 8개월간의 논의 끝에 국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확정되었다. 정부와 여·야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
- 교사에 바로 전화 막는다 면담·통화 사전예약 추진
- 와이타임즈2023-08-02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교사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창구 일원화를 추진한다. 교사와의 대면 면담은 물론 전화 통화도 반드시 사전 예약을 거쳐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방안'을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표했다.이번 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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