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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더불어 나눔주택 임대 희망자 모집
- 뉴스포인트2021-10-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통영시가 2021년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추진하고자 임대희망자를 올해 2월부터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 65세 이상 노인 거주 주택, 20년 이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에게 임대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임대인은 주택 리모델링 비용의 80%, 최대 1500만원을 지원 받아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대신 임차인에게 최소 2년 ~ 최대 4년간 주변시세의 반값에 임대료(전·월세)로 의무 임대해야 한다 ...
- 통영시, 더불어 나눔주택 임대 희망자 모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통영시가 2021년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추진하고자 임대희망자를 올해 2월부터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 65세 이상 노인 거주 주택, 20년 이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에게 임대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임대인은 주택 리모델링 비용의 80%, 최대 1500만원을 지원 받아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대신 임차인에게 최소 2년 ~ 최대 4년간 주변시세의 반값에 임대료(전·월세)로 의무 임대해야 ...
- 합천군,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 뉴스포인트2022-05-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합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를 경감하는‘상생임대인 운동’에 건축물 소유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필요에 따라 조례상 재산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로서, 2022년 1월부터 12월 중 3개월을 계속해 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 5% 초과 시(인하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환산, ...
- 부천시,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동참
- 경기뉴스탑2021-05-03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피해자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감면 추진은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조치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납세자, 확진자 방문으로 폐쇄된 사업장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부천시는 2021년 임대료를 30% 이상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7월 재산세를 누적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하고, 확진 ...
- 연천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 지방세 감면 추진
- 경기뉴스탑2021-04-30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및 착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연천군수가 제안했고, 지난 20일 제26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됐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1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시행 등으로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과 상가건물 임 ...
- 연천군, 코로나19 피해 지원 지방세 감면(안) 마련
- 뉴스포인트2021-04-30
- 연천군청[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연천군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감면(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연천군수가 제안하였고, 4월 20일(화) 제263회 연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코로나19 피해자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김광철 연천군수는 “1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 ...
- 이학영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월세의 편법 증액을 방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9월부터 개정 및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월세의 증액 상한선을 5%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비에는 이같은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을 노린 일부 상가임대인들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오롯이 임차인들, 대다수 소상공인의 부담이 되고 있다. 현행 집합건축물법은 관리비를 심의 ...
- 과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 추진 민·관상생협약 체결
- 경기뉴스탑2022-08-05
- 협약식(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코로나19, 도시개발 등으로 침체된 원도심의 상권을 활성화를 위해 “과천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관상생협약”을 체결하였다. 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민관상생협약식은 신계용 과천시장과 김진웅 과천시의회의장, 관내 4개 시장(새서울프라자·제일쇼핑·과천상점가·별양동상점가) 상인회장, 임대인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재계약과 쾌적한 영업환경 및 거리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는 등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위 ...
- 소병훈 의원 "세입자 보증금 358억 원 떼먹은 ‘빌라왕’ 진 모씨, 작년부터 법인 명의로 주택 매입 …
- 뉴스포인트2021-09-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올해 8월 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무려 357억 9925만원이나 떼먹은 진 모씨가 작년 자신이 소유한 법인의 명의로 주택을 다수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세입자의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6명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진 모씨가 작년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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