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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한 달 새 20대 노동자 5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다. 우리는 왜 매번 젊은 노동자들을 안타깝게 떠나보내야만 하는가?하루 평균 7명, 한해 2000여명. 대한민국 산재사망 노동자의 숫자다. 일하다 다치는 사람은 한해 10만 명이 넘는다. 국민소득 3만불, OECD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비극의 사슬을 끊어 내고자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법 제정 ...
-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전세계약서 쓰기 전에 확인 필수
- 서남투데이2022-08-26
- 서울시는 전세 계약을 하는 시민들이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3대 서비스를 입체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의 `깡통전세` 위험 예방 3대 서비스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한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한 적정 전세가격 검증이다. 첫째,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의사항,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 ...
- 울산시,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2022-10-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건축물 해체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울산시는 광주 사고 직후인 지난해 6월에도 건축물 해체공사장 9개소를 점검해 외부비계 벽체 고정 불량 등 부적격 현장 2개소에 대해 시정완료 후 공사재개 등의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울산시 건축안전센터 소속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와 구·군 공무원, 민 ...
- 파주시, 폐기물 정보관리 부적정 업체 과태료 부과
- 뉴스포인트2022-08-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폐기물 전자정보시스템(올바로 시스템) 입력 위반 사업장 79개소에 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의 불법 처리를 예방하고, 적정한 관리를 위해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으로, 올바로 입력 위반과 실적보고 미이행은 50만원의 과태료(2차위반 70만원, 3차위반 100만원) 부과 대상이다. 2011년 7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한 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에 대한 법적 의무화가 시행됐으 ...
- 광산구 ‘적정의료’ 정책, 광주시 감사서 ‘모범사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2022-05-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산구가 시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 광주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모범사례로 꼽혔다.광산구는 지난해 1월부터 장기입원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와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례관리 특수시책 ‘복지건강 up(업)! 의료비 재정 down(다운)!’을 추진해 왔다.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0년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의료급여비(기관부담금)는 8조82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9%가 ...
- 제주도, 속과 겉이 빨간 ‘적색종 용과’ 출하 시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허종민)은조천읍 신흥리 농가(부**, 2,574㎡)에서 ‘적색종(赤色種) 용과’를 수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색종 용과는 겉과 속이 빨간 용과로 2020년 도내에 도입됐으며(함덕농협, 2019년 정예소득단지사업) 현재 함덕농협 용과 공선회 10농가 3.0ha로 구성돼 있다. 올해 3년 차인 적색종 용과는 지난 6월 4일 인공수분 작업을 걸쳐 7월 11일 첫 수확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4회 정도 출하 예정이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15℃, 올해 2월까지 1 ...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더 맛있는 ‘적색종 용과’ 재배 연구 박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7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적색종 용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수확시기별 과실특성 및 과실비대성숙기 관수조건이 과실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용과는 1999년에 도입돼 현재 16농가, 4.9ha에서 재배되고 있다. 이 중 적색종 용과는 신소득작물로 2020년 도입돼 10농가 3.0ha(함덕농협, 2019 정예소득단지사업)에서 재배되고 있다. 적색종 용과는 11∼15브릭스로 당도가 높고, 과육에 포함된 붉은 색소인 베타시아닌으로 항산화, 항염증 및 항당뇨와 심혈관 질환 감소 등 ...
- 영천시의회, 전년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적정·효율·건전 위해
- 영천투데이2023-04-07
- [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영천시의회는 7일 김종욱 의원(대표위원), 권혁희 세무사, 김중호 前 영천시 도시건설국장 3명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달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활동을 하고 마지막으로 집행부(영천시)에 그 의견서를 제출한다.집행부(영천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해 영천시의회에 제출하며, 영천시의회는 6월 12일부터 있을 제1차 정례회에서 2022회계연도의 영천시 예산 사용에 대해 정밀하게 심사한다.김종욱 결산검사 대표 위원은 “영천시의 예산이 당초 ...
- 서귀포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적정지원 연간 확인조사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복지급여의 적정성 도모 및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2022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 확인조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4개 사회보장급여 사업에 대하여 조사 시기 및 주기를 분산하여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고 공정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월별 또는 수시 확인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통상 매월 초 및 수시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통보되는 소득 및 재산변동 사항, 사망 및 말소, 보장급여 적용기간 도래 등 90 ...
- 의왕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실시경기뉴스탑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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