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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 “9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6-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산청군은 오는 9월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올해 10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 반드시 마쳐야하는 절차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지급대상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다. 즉 내년도에 임업직불금을 지급 받으려면 오는 9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 ...
-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07-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 전라남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되므로 등기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이 특별조치법은 토지·임야·건물 등의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8월 시행 이후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 편지를 전달해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본인 토지인데 성명이 잘못 표기돼 그동안 몰랐던 땅을 찾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
- 함평군산림조합,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임업직불금 혜택 받으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05-26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남 함평군산림조합(조합장 이광우)은 오는 10월 1일부터 첫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임업경영체 등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임업직불제는 온실가스 흡수 등 임업․산림 분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자는 임야를 생산 수단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과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 잣나무 1만㎡ 이상, 밤나무 50 ...
- 안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경기뉴스탑2024-07-01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으로 도내 23개 시·군 10.91㎢를 2025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7일 공고했다. 안성시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보개면 상삼리 등 임야 5필지 0.0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4년 7월 4일부터 2025년 7월 3일까지 (1년 연장)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허가를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형 위원장, 현대미술관-중광미술관-서예전시관 접근성에서 효율성·편의성 문제 지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중광스님 작품 기증으로 건립되고 있는 중광미술관과 주변 현대미술관, 기증의사를 밝힌 현병찬 선생님 서예전시관과 연계하여 휴식공간과 거리의 효율성,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저지문화지구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서 유휴공간 및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공공적 기능 확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공간 정비 및 개 ...
- 해남군 산림조합, 명량축제 기간 산림경영지도 홍보부스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해남군 산림조합(조합장 박동인)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해남군 대표축제인 명량축제 기간 중 산림경영지도 운영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축제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산림경영지도 및 관내 임업인 생산 임산품 홍보 및 판매대행 활동을 실시하였다. 산림조합을 모르거나 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을 못하고 있던 산주들이 산림경영지도 부스를 방문하여 상담을 함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대한 절차 및 영향력,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금 정보, 수목 식재 및 관리 등에 대한 임업 정보 습득을 하게 되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 ...
- 용인시,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 일부 개정
- 경기뉴스탑2021-06-24
- 용인시청전경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24일 처인구와 기흥․수지구로 생활권역을 나눠 토지 개발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가화예정용지란 도시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비해 개발 공간을 미리 확보한 곳으로 향후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사용될 수 있는 땅을 뜻한다. 시는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향후 개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당초 주거단지 조성을 비롯해 개발가능한 토지 물 ...
- 충북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 D-100일
- 뉴스포인트2022-04-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운영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을 기준으로 신청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올해 4월 27일을 기준으로 특별조치법 운영종료가 100일정도 남은만큼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충청북도에서는 민원신청 편의를 돕기 위해 시,군,구별로 상담 및 접수창구 ...
- 광주시, 너른골 자연휴양림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9-03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팔당호와 인접한 광주시 퇴촌면 일대에 삼림욕과 숲 체험, 휴양, 캠핑 등의 시설을 갖춘 대형 자연휴양림이 조성된다. 시는 최근 퇴촌면 우산리 산279-1 일원에 추진 중인 ‘너른골 자연휴양림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신동헌 시장을 비롯해 퇴촌면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우산1리 이장 등 참석했으며 ‘너른골 자연휴양림’의 윤곽이 드러났다. 퇴촌면 우산리 일대 40ha 임야에 163억원을 투자하는 ‘너른골 자연휴양림’은 시작의 숲, 포근한 숲, 색다른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타인 부지 30년 전 조부묘, 새 지주 사용댓가 요구▶분묘기지권 취득 지급 안해도 돼!
- 영천투데이2021-03-14
- 30년 전 타인부지의 조부묘, 새 지주가 사용댓가 요구분묘기지권 시효취득으로 사용료 지급 안해도 돼!오래된 타인토지 분묘기지권▶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문]: 저의 조부의 묘는 30년 전부터 타인의 임야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최근 그 임야를 매수한 甲이 묘지부분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요구한 사용대가는 지급하여야만 하는지?[답]: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墳墓)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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