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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만 기소…尹·한동훈 무혐의
- 와이타임즈2022-05-04
- ▲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여운국 차장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손 전 정책관과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수처 기소대상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함께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은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했다.공수처는 4일 손 ...
-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특별감사 또 비판 .. 기자회견 열고 "인권침해 레스토랑"
- 경기뉴스탑2020-12-01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경기도 감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불합리한 감사에 대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이번 경기도의 포괄적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해 시의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절차와 내용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시는 기 ...
- [속보]'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1심 벌금 80만원 선고…시장 직위 유지
- 경기뉴스탑2023-05-25
-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연합뉴스 캡처) ...
- [정세분석] 1월 6일(미국시간), 워싱턴을 주목하라!
- 와이타임즈2021-01-03
- [1월 6일, 찻잔속 풍랑일까, 초강력 허리케인 될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1월 6일, 워싱턴 DC에서 만나자. 놓치지 말 것”이라는 글을 남긴데 이어 12월 30일에도 “1월 6일 워싱턴에서 만나자”는 글을 역시 트위터에 남겼다.그리고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1월 6일 워싱턴에서 만나자”라는 글을 잇달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벌써 네 번째 같은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1월 6일 결판을 내겠다는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왜 1월 6일(미국시간 ...
- 경주시선관위, 재22대 총선 선거비용 허위 보고 후보자·회계 책임자 등 3명 고발
- 영천투데이2024-08-06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제22대 총선(경주시선거구)에서 초과한 선거비용을 은닉할 목적으로 축소·누락 등 허위 회계보고를 한 후보자 A 씨와 회계 책임자 B 씨, 자원봉사자 C 씨 3명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다.5일 경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선거비용 제한액(253,763,200원)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사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서로 공모하여 허위 회계보고를 하여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58조는 ‘후보자, 회계 ...
- 野,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 ."댓글팀 운영 의혹"
- 전남인터넷신문2024-07-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여론조성팀'(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의혹이 여당 전대 과정에서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해당 의혹에 등장한 여론조성팀은 '선거 전략'을 운운하기도 했다.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
- 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 사진 300장 유포.벌금 1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2024-09-22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시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인쇄물에는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이 담겼다.또 "더불어 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 ...
- 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 오산인터넷뉴스2023-03-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검찰로부터 구형을 받고 다음달 6일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정 부의장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교수가 아님에도 교수 직함을 기재한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경력 위조 내용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치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한편, 정 부의장은 이달 20일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
- 곡성·영광군수재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재선거와 관련하여 영광군수재선거 후보자토론회를 10월 7일, 곡성군수재선거 후보자토론회를 10월 10일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청후보자 선정기준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 ...
- 경찰, 해피머니 고소·고발 95건 수사 .발행사 대표 두차례 소환
- 전남인터넷신문2024-09-30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사용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 사건과 관련해 발행사 대표를 두 차례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관련 사건 95건을 병합해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발행사 해피머니아이엔씨의) 류승선 대표는 두 차례 조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류 대표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9일 소환조사를 받았다.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 여파로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중지되자 상품권 구매자들은 류 대표를 사기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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