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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이태원 참사 관련 지시
- 뉴스포인트2022-10-30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이번 사고로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대검찰청에 구성된 사고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고 원인 및 경위의 명확한 규명, 검시 및 유족 인도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 외국인 사상자 신원확인 및 유족 입국 지원 등 사상자와 유족 지원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 비상대책반을 구성했고, 외국인 사상자 신원 확인, ...
- 윤석열, 대선주자 선호도 15.1%로 상승, 야권 선두
- 와이타임즈2020-10-28
- ▲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답변중인 윤삭열 검찰총장 [사진=국회사무처]윤석열 검찰총장이 28일 발표된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15.1%로 상승하면서 야권의 선두주자로 올라섰다. 윤 총장은 전체 순위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 22.8%, 이낙연 민주당 대표 21.6%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이러한 결과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 25∼26일 전국 성인 10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나온 것이다.윤 총장에 대한 대선 적합도 조사는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이번 국감을 ...
- 박범계 "상당히 세네"…'조직개편 반대' 입장에 쓴웃음
- 와이타임즈2021-06-08
-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검찰청이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법리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8일 오전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바로 반응하기는 그렇다"며 이같이 전했다.박 장관은 대검의 반대 입장을 "상당히 세더라"라고 평가했다. 대검 입장을 전날 전달받지는 않았다고 했다.다만 박 장관은 직접수사의 경우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을 두고 대검 ...
- 한동훈 장관 “흉악범 제압 물리력 행사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
- 서남투데이2023-08-07
- 은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는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 ...
- 한동훈 "대검 '마약·강력부' 부활…컨트롤타워 필요"
- 와이타임즈2023-04-13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을 방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가칭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부활시킬 것"이라며 마약범죄 수사 부서 설치를 지시했다.한 장관은 12일 오전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대검 강력부와 마약부서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장관은 "지난해 마약범죄가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는데 대 ...
- 서울중앙지검, '文정부 대북사건' 수사팀 강화
- 와이타임즈2022-07-11
- ▲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등 대북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 인력을 확충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검찰청에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각각 타 청 검사 1~2명을 추가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현재 공공수사1부는 7명, 공공수사3부는 6명으로 구성됐다. 인력 증원이 완료되면 공공수사부는 8~9명, 공공수사3부는 7~8명으로 최대 17명까지 규모가 확대된다.공공수사1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는 20 ...
- [독자투고] 마약사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치료·재활에 중점을 두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3-10-04
- 대검찰청이 지난 7월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이 2018년 1만 2313명에서 2019년 1만 6044명, 2020년 1만 8050명, 2021년 1만 6153명 등을 기록하여 5년만에 45.8% 급증하였다. 이는 마약이 더 이상 극소수 부유층 자제나 연예인 등만이 향유하는 약물이 아니며, 파멸의 길로 치달을 수 있는 마약이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마약사범의 급증은 마약 거래의 무대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고, 국제우편 및 여행자·유학생 등의 대마 및 대마 관련 제품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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