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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국가, 디지털성범죄 백만 건 비용 구상권 청구 없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가해자 개인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미비되어 있고, ▲ 삭제지원 신청은 매년 일정하지 않은 상황 ...
- 지역 수제맥주, 특산주로 지정되나…신영대 의원의 제도 개선 촉구
- 서남투데이2024-10-28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수제맥주를 지역특산주로 지정해 주세 감면과 온라인 판매 등 지원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100% 국내산 보리로 만들어지는 군산 수제맥주는 대기업 맥주와 달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제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실주와 청주 등은 특산주로 인정받아 지원을 ...
- 윤준병 의원,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체계화법’ 대표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9일,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 및 점검, 신고사건 처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 통 ...
- 안산시, 조두순 거주지 이웃 피해 영상 40건 삭제 요청
- 서남투데이2021-01-08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안산시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서 무분별하게 촬영된 영상 40건을 삭제해달라고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LLC에 요청하며 시민이 겪는 각종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유튜브의 콘텐츠 삭제 정책에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시는 조두순 관련 유튜브 영상 가운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40건을 삭제해달라고 구글LLC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욕설 및 과격한 행위가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은 유튜브 정책에도 위반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조두순’ 키워드로 유튜브 영상을 전수조사한 ...
- 파주시, 공공건축물 전기차 화재 예방 선제적 대응 ..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 지상화 추진
- 경기뉴스탑2024-08-2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로 전기차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가 공공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 결함, 과충전, 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에 따라 발생하며,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진압 차량 진입이 어려워 사고를 더욱 키울 우려가 있으며,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
- 차지호 국회의원, 인도적 지원 체계 강화 법안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2024-08-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 오산시)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유례없는 수준의 글로벌 위기와 분쟁,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법은 정부가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해외 긴급구호를 수행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도적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실제 현행법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조건은 인도주의의 기본원칙인 인도적 지원과 관련 ...
- 고동진 의원 "정신질환자 도검방지법 국회 제출"
- 전남인터넷신문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29일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이상행동자에 의하여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도검을 포함한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소지하려는 자’가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 ...
- 권향엽 의원 , ‘국가산단 국가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4 일 국가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국가산단 국가지원법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을 대표 발의하였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 · 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에 ...
- 안민석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2021-08-26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법제화하는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도입 초기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국가가 성장기 학생의 보편적 건강을 책임지고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교육복지사업 성공모델이 되었다. 현재 초·중·고 학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어린이집 급식비는 무상보육으로 인해 보육료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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