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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평택지청-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평택지역협의회 2021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 평택문화신문2022-01-04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평택지역협의회가 지난달 30일 JNJ아트컨벤션 4층 컨벤션 홀에서 ‘2021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범죄예방 한마음대회’는 올 한해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에 힘써준 범죄예방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법질서 실천운동’을 결의하기 위한 행사로, 이날 행사에는 수원지검 평택지청 박윤석 지청장, 법무부청소년볌죄에방위원 평택지역협의회 조남규 회장, 평택교육지원청 이용주 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김진만 교육장, 평안밀레니엄장학재단 이보영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표창 수여 및 준 ...
- '성남FC' 재판부, '1일 직무대리 검사'에 "위법하다" 퇴정 명령
- 전남인터넷신문2024-11-11
- [전남인터넷신문]'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1일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해당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재판장이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조치를 한 것으로 초유의 일이다.해당 검사와 이날 공판에 참여한 나머지 검사 4명은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반발해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법정에서 모두 퇴정해 공판이 파행했다.11일 ...
- [Why Times 정세분석 2529] ‘中 비밀경찰서 동방명주’ 사건, 서울중앙지검 수사 본격화
- 와이타임즈2024-02-03
- [정세분석] ‘中 비밀경찰서 동방명주’ 사건, 서울중앙지검 수사 본격화 - 동방명주, 이미 '中 비밀 경찰서'로 잠정 결론내렸다 - 국회 앞에 별도 사무실까지 운영했던 동방명주 - 이제라도 동방명주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야 한다! ...
- 법사위 국감, 채상병 수사·영장 기각률 등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7
- [전남인터넷신문]17일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영장 기각률 문제 등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이용민 중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도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대구지검에서 이 중령과 관련해 또다시 중복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니 지나치다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이 사건이 이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이 중 ...
- 항소심도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청구서 공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 서울고검장) 의원의 공소장이 유출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수사를 받은 검사들이 영장 청구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이겼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부장판사)는 옛 수원지검 수사팀인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과 김경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낸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1심처럼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압수수색 결과가 기재된 수사보고서 ...
- 민주, '이재명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 탄핵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 ...
- 친정부 검사들 대거 중용 尹라인 특수통 한직으로
- 와이타임즈2021-06-25
-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법무부가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검사들을 후방 배치했다. 반면 법무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던 측근들은 주요 보직으로 중용됐다.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2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내달 2일자로 제청·시행했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검사를 우대하는 등 기존 인사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인사에서도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던 특수통 검사들은 한직을 벗어나지 못했다. ...
- 검사장급 이상 법무부·검찰 간부 인사발령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3
- 검사장급 이상 법무부·검찰 간부직위이름나이사법연수원 기수출신출신 고교출신 대학비고대검찰청 차장검사신자용5228기전남 장흥순천고한양대 법유임법무연수원장김석우5227기대구대구 덕원고서울대 법유임법무부 차관심우정5326기충남 공주휘문고서울대 법유임서울고검장임관혁5826기충남 논산대전 보문고서울대 사회전보대전고검장황병주5029기전북 익산익산 남성고서울대 법고검장 승진대구고검장이진동5628기서울경동고연세대 생화학고검장 승진부산고검장송경호5429기충북 보은중동고서울대 법고검장 승진광주고검장신봉수5429기전북 완주전주 영생고건국대 법고검장 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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