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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 전남인터넷신문2024-09-22
- [전남인터넷신문]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의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2022년 12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사는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A씨의 수 ...
- 대법 "공범 자백,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재확인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7
- [전남인터넷신문]마약 밀수 혐의자가 사실상 유일한 범행의 근거였던 공범의 자백을 재판정에서 부인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수사 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2011년 9월 B씨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뒤 필로폰 약 10ｇ을 중국 청도에서 항공편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
- 엘솔루, 법무부 차세대 시스템 프로젝트 참여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4-06
- 인공지능(AI) 음성 인식 전문 업체 엘솔루(구 시스트란 인터내셔널)는 법무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자동 조서 작성 서비스에 음성 인식 기술을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엘솔루는 국방 사업에 이어 법무부 차세대 시스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차기 데이터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진) LLSOLLU CI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대부분 절차가 종이 문서를 통해 이뤄져 디지털화 사각지대였던 국가 형사 사법 체계를 전자화하는 사업이다. 법무부, 검찰,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
- 코인빗, 불법·탈법행위 엄정하게 대처한다
- 더밸류뉴스2021-01-06
- 코인빗이 4명의 경찰을 고발했다. 코인빗에 따르면 최근 경찰이 코인빗 관련 임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인빗의 광역수사대 경찰관 4명의 고발은 불법적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며 앞으로 코인빗이 준법정신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빗이 4명의 광수대 경찰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의 이유는 ‘불법체포감금죄’와 ‘모욕죄 및 직권남용죄’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코인빗 협력업체 직원으로 밝혀졌는데 부당한 수사 과정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코인빗에 따르면 지난 9월 광수대는 코 ...
- 이재명 "정치 검찰 연민" 檢 "진술 누락됐다 억지"
- 와이타임즈2023-09-10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시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는 9일 오후 9시44분께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예상했던 대로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 ...
- 영천시 인사(人事)... 6월 23일자 승진 의결 ---7월 1일자 이동 조서
- 영천투데이2023-06-2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23일자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5급→4급 승진 : 3명△김재필(총무과장, 행정) △정동훈(임고면장, 행정) △최인호 (도시계획과장, 기술)○7급→6급 승진 : 9명△한원석(총무과, 행정) △김승희(관광진흥과, 행정) △서혜경(도시계획과, 행정) △김장현(교통행정과, 행정) △오미란(농업정책과, 농업) △권태욱(지역보건과, 의료기술) △박수진(건강관리과, 간호)△최창규(청렴감사실, 토목) △송가원(회계과, 방송통신)■ 7월1일자 이동조서○ 승진 임용△김재필 행정지원국장 △정동훈 문화관광복지국장 △최인호 도 ...
- 업무 메일에 대한 회신 열었더니 ‘악성코드’가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6-01
- 안랩이 최근 다양한 주제의 업무 메일에 대한 회신으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를 발견하고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 안랩이 최근 다양한 주제의 업무 메일에 대한 회신으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를 발견하고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공적 조서 송부, 동영상 편집본 확인 요청, 학술 행사 안내 등 주제의 업무 관련 메일을 미리 수집했다. 이후 해당 메일을 발송한 사용자를 타겟팅해 악성 엑셀 파일이 담긴 압축파일을 첨부해 회신 메일을 보냈다. 특히 공격자는 회신에 정보 공개 협박 및 업무 요청을 기재해 사용자의 첨부파일 실행을 ...
- [주섭일 칼럼] 4.19혁명의 민주주의 정신과 586전대협세력(1)
- 와이타임즈2022-04-08
- 해마다 4월이 오면 4.19세대는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후 정치권이 권유했던 정치참여를 왜 거부했는지 회고한다. 4.19세대는 일제히 “학원으로 돌아갑니다” 합창했었다. 4.19세대는 모두 대국민 약속을 지켰다. 1960년 4월 26일 오전10시경 백만 서울시민의 시위도중에 경무대(현 청와대)에서 시위학생 대표 5명과 송요찬 계엄사령관, 김정렬 국방, 허정국 무위원 및 매카나기 미국대사의 하야권고를 받고 이승만대통령은 하야성명을 구술했다. 송 계엄사령관이 주선한 시위대학생의 발언은 각료들과 미국대사와 똑 같았다. 이대통령은 하야를 재 ...
- 이화영 재판 공전…檢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검토"
- 와이타임즈2023-08-08
- ▲ [사진=뉴시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거듭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유감을 표명하며 변호인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8일 수원지검은 "이화영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의 관여로 인해 공판이 공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42차 공판을 진행했다. ...
-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 심의 결과, ‘변동 없음’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7
- [전남인터넷신문]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최근 언론 등에서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의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한 결과, 기존 서훈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기된 의혹관련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당시 독립운동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광복군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이를 토대로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는 회의를 개최하여 기존 서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다.검증위는 지난해 11월에도, 김근수․전월선 선생의 서훈 공적 논란에 대하여 심의하여 “변동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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