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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 재가
- 와이타임즈2020-12-16
- ▲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 제청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문 대통령은 이에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 ...
-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이균용·오석준·오영준
- 와이타임즈2022-07-15
- ▲ [서울=뉴시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제청대상 후보자로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왼쪽부터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석준(60·19기)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2.07.14. (사진=대법원 제공)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후보자들 모두 현직 법관으로 출신 지역은 다양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
-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 인선 착수. 추천위 구성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이원석 검찰총장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법무부는 5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이 총장의 임기가 오는 9월 15일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추천위 위원장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맡았다.당연직 위원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다.비당연직 위원은 정 전 총장 외에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세동 문 ...
- 尹, 韓 인준안 1호 결재…추경호 등 장관 7명 임명
- 와이타임즈2022-05-10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새로 마련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에 서명했다.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장관 제청권이 있는 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인준 지연 전략으로 내각 출범이 가로막혀 있어서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서둘러 한 총리에 대한 인준을 해달라는 일종의 대야 압박성 조치다.민주당이 한 총리에 대해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어 사실상 인준 가능성이 낮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1호 안건으로 결재한 것은 한 후 ...
- 尹 "총리 없이 정부 출범"…청문 정국 정면돌파 의지
- 와이타임즈2022-05-06
- ▲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없다면 새 정부 출범 때 윤석열 정부의 총리는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을 조건으로 정호영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면돌파하겠단 의지다.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6일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신뢰를 재확인했다고 ...
- 헌법재판관·대법관 잇단 교체…사법지형 변화 가시화
- 와이타임즈2023-04-02
- ▲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상당수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이 교체를 앞두고 있어 '진보벨트'로 불리는 사법권력 변화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색채에 따라 비교적 보수 우위의 사법 지형이 형성될 전망이다.조재연 대법관과 박정화 대법관은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된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오는 9월 후임자에게 자리를 물려줄 예정이다. 아울러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오는 4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오는 10월 퇴임한다.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해 올해 안에만 3명이 교체될 예정이라 변화 폭이 큰 편이다.대 ...
- 인수위, 감사원에 靑 인사 거부 의견 전달
- 와이타임즈2022-03-25
-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입구에서 회의 참석차 인수위를 찾은 각 부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보안 검색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공석인 감사원 감사위원 2명 인선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감사원에 문 대통령 감사위원 인선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인수위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가 윤 당선인과 협의 없이 감사위원을 임명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질문에 ...
- 기업은행 윤종원 행장 '사면 초가'... 노조추천이사 무산에 고배당 논란
- 더밸류뉴스2021-04-19
- "노조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아가 규탄 행사를 여는데, CEO는 중소기업 애로사항 듣는다며 경기 군포로 갔습니다. 취임식에서의 "열린 경영하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노조추천 사외이사 무산' 사태를 맞으면서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년 연속 순이익 감소'로 요약되는 부진한 지난해 실적에 이어 노조추천 사외이사 무산 사태, 고배당 논란으로 노동조합원들과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돌아섰다는 지적이다. ◆노조, "출근 저지 집회 불사... 명백한 합의 파기"12일 기업은행 노조는 서울 종로구 ...
- "범죄자 취급에 세금폭탄"…종부세 집단소송 나선다
- 와이타임즈2021-11-23
- ▲ [사진=뉴시스]지난 22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납세자들이 '종부세 위헌소송' 준비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종부세는 그동안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이어져왔다.올해는 지난해보다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28만 명 가량 늘고, 납부 세액도 크게 늘어 유주택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94만7000명, 납부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이는 지난해(66만7000명·1조8000억원)보다 인원은 28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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