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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구, 고액 체납자 6명 가상화폐 1억 5천여만원 압류!
- 뉴스포인트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중랑구는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추적해 강제징수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2018년 5월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근거한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의심거래 보고, 고객 본인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구는 이번 압류조치를 통해 편법수단으로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 ...
- 울산시, 지난해 탈루‧은닉 지방세 84억 700만 원 추징
- 부산경제신문2024-01-15
- 울산시는 지난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지방세 84억 7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이는 2022년 66억 2,400만 원보다 17억 8,300만 원(27%)이 늘어난 실적이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651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정기세무조사에서 대상 339개 법인을 조사해 64억 9,100만 원을 추징했고 지역주택조합 등 취약분야 312개 법인을 조사해 19억 1,600만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대규모 주택단지 기반시설 설치비 ...
- 전공의 지침 증거은닉 혐의 경찰, 메디스태프 직원 입건
- 와이타임즈2024-03-13
- ▲ [서울=뉴시스] `사직 전공의 자료 삭제 지침`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글이 올라온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임직원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사직 전공의 자료 삭제 지침'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글이 올라온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임직원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메디스태프' 최고기술책임자(CTO) A씨와 직원 1명을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앞서 지난달 19일 의사와 의대생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앱 메디스태프에는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업무와 관련한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 ...
- 해수부, 어획물 은닉 및 허위기재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 부산경제신문2021-03-08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해양수산부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을 3월 4일 19시 30분경에 나포하였다고 밝혔다.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일 조업상황 및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의 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우리 EEZ수역에서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어창 내에 어획물 은닉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어획물을 숨기고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할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
- 김만배 260억원 은닉 혐의 '헬맷맨' 구속심사 시작
- 와이타임즈2022-12-16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 260억원을 은닉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로 체포된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화천대유 이사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최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최씨는 이한성 화천대 ...
- 인천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 최고 1억 원
- 수도권탑뉴스2021-04-06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같은 포상제 운영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시는 2018년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 받아 7천만 원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
- 성남시, 탈세·은닉재산 제보 최대 1억원 포상
- 경기뉴스탑2021-09-07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9월 7일 밝혔다.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려는 취지다. 포상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자의 누락 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이다. 지방세를 부당하게 ...
- '대장동 재산 은닉' 최우향·이한성 김만배 자해 입원 중 측근들 구속
- 와이타임즈2022-12-17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 260억원 은닉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20년 지기로 알려진 최씨 등 측근들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으로 구속되면서 김씨가 받는 정신적 압박이 가중될 것으 ...
-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 취임 이후 은닉재산 343억원 찾아내
- 경기뉴스탑2020-12-22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취임이후 꾸준한 은닉재산 발굴로 2년간 무려 시가 343억원 상당(40필지, 89,826㎡)의 소유권 확보 등 시 개청 이래 25년간 전무후무한 큰 성과를 내고 있다.시는 작년 한해 드론을 활용하여 183억원 상당의 은닉재산 발굴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공유재산분야 대통령표창 수상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으며, 2020년 한해도 꾸준히 노력한 결과 16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발굴했다.시 관계자는 지난 21일 “최근 12년간 시로 소유권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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