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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북몰이 의혹' 서욱·김홍희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 와이타임즈2022-10-22
-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및 월북몰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22일 구속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및 월북몰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22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과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 ...
- 경찰, 월북 시도한 탈북민에 "국가보안법 적용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버스를 훔쳐 타고 통일대교에서 월북을 시도한 30대에 대해 경찰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30대 남성 A씨를 차량절도, 무면허 운전, 군사기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 등 관계 기관과 구속영장 신청, 혐의 적용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일단 명확하게 드러난 죄명들이 적용됐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께 경기 파주시 ...
- 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한 것으로 판단
- 와이타임즈2020-09-29
- ▲ 기관별 표류예측 결과 (해양경찰청 브리핑 시 띄운 이미지)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 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해경이 월북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해양경찰청은 29일 오전 10시30분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와 관련해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해경은 그동안 어업지도선 현장조사, CCTV녹화영상 분석, 실종자 주변인 및 금융관계 조사, 실종자 이 ...
- '文정부 안보 정점' 서훈 구속…월북몰이 수사 막바지
- 와이타임즈2022-12-03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서 전 실장 주도의 서해 공무원 피격된 사건의 은폐 시도가 있었고 관련 정보가 새어 나가자 '자진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검찰 측 주장에 일단 힘이 실리게 됐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당시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관계자 중 최고 윗선이었다.3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 ...
- 北 "월북미군 망명 의사" 美 "검증불가"
- 와이타임즈2023-08-16
- ▲ [서울=AP/뉴시스]북한이 월북한 미군 이등병 트래비스 킹이 미국 사회에 환멸을 느껴 망명을 원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관련 사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 미 국방부는 ˝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도중 월북한 킹 가족이 언론에 제공한 킹의 사진.북한이 월북한 미군 이등병 트래비스 킹이 미국 사회에 환멸을 느껴 망명을 원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관련 사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 미 국방부는 "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뉴시스 서면 ...
- 새해 월북에…與 "경계 실패"…野 "文정권 고질병"
- 와이타임즈2022-01-02
- ▲ 새해 첫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월북자가 발생 동부전선 육군 제22보병사단을 비롯 육군에 비상이 걸렸다. 2일 오후 육군 제22보병사단 제진검문소 장병들이 강원도 고성군 최북단 마지막 제진검문소에서 출입 차량과 탑승자 인원 수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여야는 2일 새해 벽두부터 강원도 동부전선 22사단 군사분계선(MDL)을 통해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1명이 월북한 것과 관련, 군의 경계 실패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군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의 ...
- 2년만에 뒤집힌 北피살 공무원 사건 與 "文 책임론" vs 野 "정치적 악용"
- 와이타임즈2022-06-17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오른쪽)가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피살사건과 관련한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민의힘이 17일 문재인 정부가 '북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으로 몰아갔다면서 진상규명을 다짐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포문을 겨누는 모양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자진 월북'을 뒤집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 ...
- '北피살' 유족, 前NSC 사무처장 추가 고발…'해경왕' 靑행정관도
- 와이타임즈2022-06-28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월북조작 혐의 관련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 해경 관계자 등 추가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8일 사건 당시 '월북조작 지침' 하달 의혹과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했다.이날 이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주석 전 청와대 국 ...
- 故이대준씨 ‘입건’도 ‘수사’도 없었다... 해경, 윤정부 대통령실 ‘지시’ 하수인
- 서남투데이2022-10-21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1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종합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0년 사망한 서해공무원의 실종·변사 사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준병 의원이 해경에 확인한 결과, 피격된 서해공무원은 ‘실종 후 변사’로 확인돼 故 이대준씨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해공무원의 월북행위에 대한 판단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정황적 판단이었을 뿐, 형사소송법에 따 ...
- '北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김종호·이광철 고발
- 와이타임즈2022-06-22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민정수석실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 '월북조작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다. 이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구했다.이날 이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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