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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채용 공정성 및 회계투명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의결
- 뉴스포인트2021-08-0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14일 오후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 실시를 의무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 ...
- 사립학교 채용 공정성 및 회계투명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의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14일 오후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 실시를 의무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 ...
-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 사업 본격 추진
- 경기뉴스탑2022-02-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1. 포장재 생산기업 A사는 자체개발한 제품의 중국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중국 짝퉁제품 유통으로 매출액이 감소하며 많은 피해를 봤다. A사는 중국기업의 특허무효심판 청구로 해외소송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경기도의 소송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소송에 승소하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2.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4년차 새싹기업 B사가 개발한 앱에 대해 C사가 자신들의 특허를 도용했다며 특허료를 내라는 주장을 했다. B사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 ...
- 광주시교육청, 교권 보호 범위가 넓어진 2024년 교원보호공제사업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와 강화된 교원보호공제사업 계약을 체결해 교원들의 교육활동이 더욱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교원보호공제사업 계약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교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보장 내용을 확대·강화했다. 우선 기존에는 교원이 소송을 당한 경우만 소송비용이 지원됐지만 4월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 당사자 대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선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활동 ...
- 전남교육청,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라남도학교안전공제회 위탁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운영한다.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의 하나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핵심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보상 서비스 확대이다. 구체적 내용은 △ 손해배상책임 비용 지원 △ 소송비용 지원 △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상해치료비 및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 ...
- 경기도교육청, 기관이 대응하는 교권 보호 시스템 안착
- 오산인터넷뉴스2024-03-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13개 확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 교원보호공제 사업 확대, 학교안전지킴이 확대,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등 교권 보호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은 6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 정책으로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1년 539건, 2022년 799건, 2023년 1,248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심리 상담 건수는 2021년 ...
- 경기도교육청, 교권 보호 시스템 본격 가동
- 경기뉴스탑2024-03-06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13개 확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 교원보호공제 사업 확대, 학교안전지킴이 확대,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등 교권 보호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경기도교육청은 6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 정책으로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1년 539건, 2022년 799건, 2023년 1,248건, 교육활동 보호 ...
- 화성시, ‘2023년도 상반기 소송수행자 직무교육’
- 경기뉴스탑2023-05-25
- 소송교육(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소송을 수행 중인 공직자 70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법적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승소율과 함께 소송비용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25일, YBM 연수원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예산 법무과 소속 변호사와 법무부, 경기도청 담당자가 강연을 맡아 소송 개론부터 단계별 대응, 소송비용 회수 철차 등이 다뤄졌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은 “신속 정확한 소송대응으로 담당자의 업무 부담감은 덜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것” ...
- [법률칼럼]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코자 한다면 "적극적인 협의 중요"하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06
- 배우자와의 갈등해결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일어난다면 이혼을 떠올리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다. 가장 먼저 미성년자 자녀를 둔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해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고려해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한다. 또한 경제적인 능력이 미달되는 상태라면 이혼 후 생계 걱정으로 인해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혼소송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부담스럽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한다. 변호사 없이 홀로 이혼절차를 밟을 자신이 없지만 그렇다고 ...
- 대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운영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총력
- 뉴스포인트2022-10-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속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5년째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교원을 대상으로 다시금 안내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이란 교원이 학교 및 교육활동 관련 업무 수행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민·형사 구분 없이 손해배상액, 소송비용 등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교원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2021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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