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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후순위 압류부동산에 납세담보 설정해 체납액 2억 3600만 원 징수 성과
- 뉴스포인트2021-10-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분석한 후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압류한 부동산에 납세 담보를 설정해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2억 36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압류가 후순위로 밀린 체납자 450명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한 후 실익 여부를 판단했다.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는 부과, 체납발생이 국세청보다 늦어 압류부동산은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밀려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원시 징수과 체납추적팀은 후순위로 밀려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
- 수원시, 후순위 압류부동산에 납세담보 설정해 체납액 2억 3600만 원 징수 성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분석한 후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압류한 부동산에 납세 담보를 설정해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2억 36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압류가 후순위로 밀린 체납자 450명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한 후 실익 여부를 판단했다.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는 부과, 체납발생이 국세청보다 늦어 압류부동산은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밀려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원시 징수과 체납추적팀은 후순위로 밀려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우선 ...
- 수원시, 후순위 압류부동산에 납세담보 설정 .. 체납액 2억 3600만 원 징수
- 경기뉴스탑2021-10-0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분석한 후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압류한 부동산에 납세 담보납세담보 (내야할 세금에 대해 유예를 신청하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납세 의마자에게 금액과 기간을 정해 제공하도록 하는 금전, 국채, 토지 등을 말한다)를 설정해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2억 36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압류가 후순위로 밀린 체납자 450명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한 후 실익 여부를 판단했다.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는 ...
- 수원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기법‘업사이클링’
- 경기뉴스탑2022-02-07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실익이 없던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분석한 후 가치를 발굴해 ‘실익 있는 압류부동산’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지난해 체납세 5억여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징수과는 대손상각(貸損償却) 처리돼 사실상 실익이 없었던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납세담보’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3억 2000만 원을 징수했다.또 ‘공매 불가’ ...
-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23,613명 전수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2020-11-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12월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해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조사 대상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23,613명을 포함해 경우에 따라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 대상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도와 31개 시·군 징수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 76명이 조사를 전담한다.조사 내용은 체납자의 재산으로 취득한 특수관계인 명의 부동산·권리 등에 대한 취득경위, 취득자 ...
- 수원시, ‘관외 고액 체납자 추적 징수기동반’ 운영
- 경기뉴스탑2022-05-1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관외 고액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징수기동반’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추적 대상은 관외 거주하는 고액체납자와 고액체납법인 3489명(법인 포함)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529억 1400만 원(5만 5833건)에 이른다. 조한직 수원시 징수과장이 총괄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징수기동반’은 4인 2개 조로 편성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현장중심 핀셋형 체납추적’, ‘맞춤형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징수기동반은 관외 체납자 ...
- 고양시, 고액체납자 재산조사 강화…체납 징수율 높인다
- 경기뉴스탑2023-06-16
- 체납자 차량 강제 점유(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지난 5월‘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고액체납자들과 악성 장기체납자 재산 조사를 강화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세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와 세무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세무조사 이해도를 높여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집중관리…지난해 징수율 15% 늘어 고양시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채권 압류,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
- 순천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2-11-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는 22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체납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재정 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재정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에 전파·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가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지방재정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다. 시는 지난 9월 전남도 대표로 선정된 후 이번 전국대회 지방세 분야의 1차 서면 심사를 거친 우수사례 발표에서 체납징수분야 우수사례로 선 ...
- 울주군,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60억원 정리
- 뉴스포인트2021-07-2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울주군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납액 60억원을 징수해 정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주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악성고질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위기형 체납자에게는 징수유예, 분납 유도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쳤다. 또 체납세 징수 콜센터 운영으로 소액체납자 집중관리를 시행하고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및 강제처분 등을 추진함으로써 ...
-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강력 전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0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고액 체납자 대상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시작으로 하반기 체납 징수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부터 가상자산까지 다양한 자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실익이 있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해태하고 재산을 은닉할 때는 특정금융거래정보(FIU)‧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있다. 공공기록정보 등록‧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 또한 재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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