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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자원 해외진출 공기업의 잠재적 국제분쟁 대응에 지원 나서
- 서남투데이2024-06-25
-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ENA 스위트 호텔에서 산업부 산하 공기업, 국내외 국제분쟁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통상법무 카라반: 에너지·자원 공기업 국제분쟁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가 공동으로 주최한 금번 설명회는 최근 우리 에너지·자원 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국제분쟁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유관 공기업의 해외 분쟁 현황을 점검하고 분쟁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금일 설명회에 ...
- ‘스타트업-대기업 상생협약식’... 분쟁 당사자 상호 동반 성장
- 서남투데이2023-11-22
- 분쟁 당사자인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상호 동반 성장을 위한 ‘스타트업-대기업 상생협약식’이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키우소-농협경제지주, 닥터다이어리-카카오헬스케어, 스마트스코어-카카오VX 등이다. 이날 상생협약식은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인 한무경 의원이 주관했으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명호 중소기업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영 장관, 김시형 특허청 차장, 협약체결 당사자인 방성보 키우소 대표,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상생협약식에서 분 ...
-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분쟁은 신속히 해결되도록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개선
- 서남투데이2024-03-15
-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하여 공개하였고,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 ...
- 당근마켓, 안전한 중고거래 돕는다…위해 제품 차단∙분쟁 해결 노력
- 더밸류뉴스2023-06-12
- 당근마켓(대표이사 김용현 황도연)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손잡고 더욱 건강한 개인간 중고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한다.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 당근마켓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안전 확보 ...
- 국제 지재권분쟁, 특허청에 도움 요청하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특허청은'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증가하는 글로벌 특허소송,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소송남용, 해외 위조상품 유통 등에 대응해 특허청은 지난해보다 40억원 증액된 총 149억원을 중소·중견기업 국제 지재권분쟁 지원사업에 투입한다. 올해부터는 국제 지재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분쟁 사전예방부터 현안대응까지 분쟁상황별 지원유형도 다양화한다. 우선, 중소·중견기업들이 미리 특허분쟁을 ...
- 경기도, 남양주 진주아파트에 분쟁 조정 지원단 파견 결정
- 경기뉴스탑2024-02-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각종 소송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며 경매 위기에 처한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에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위한 지원단을 파견한다. 남양주 평내동(평내1구역)에 위치한 진주아파트는 기존 1,231가구의 구축 아파트를 허물고 1,84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철거 절차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조합원 간 내부 갈등으로 임원단이 해임됐고 시공사가 여러 번 교체되고(현 서희건설) 소송이 이어지며 정비사업이 표류 중이다. 여기 ...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
- 뉴스포인트2022-11-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 의원은 11월 7일 상임위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한 지원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에서 집합건물 분쟁해소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열린상담실, 관리지원단과 같은 다양한 ...
- 국내외 저작권‧콘텐츠 분쟁 해결 위한 조정제도, 온라인으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뉴스포인트2021-04-07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다렌 탕),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협력해 2021년 4월 8일 오후 3시, ‘조정제도 실무강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실무강좌는 저작권·콘텐츠 산업 종사자, 법률 전문가, 학계 및 유관 기관 관계자 등,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외 저작권 분쟁, 특히 국제 저작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좌에서는 ▲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무료 이용 지원 사업, ▲ 세계 ...
- 경기도,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발생 조합에 전문가 파견 제도 운영 .. 12월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2023-11-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는 정비구역 현장에 법률·회계 등 전문가를 파견해 정비 과정에 대한 자문과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행정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 약 30명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도는 재개발·재정비 조합을 대상으로 각 시에서 매월 1일부터 분쟁 현황 등을 파악해 전문가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매월 15일까지 경기도에 요청하면 사전에 위촉한 전 ...
- 한국무역협회, EU-중국 WTO 분쟁, G7 vs 중국으로 확전
- 뉴스포인트2022-02-13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중국의 사실상 리투아니아 상품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EU의 WTO 제소 사건에 모든 G7 회원국이 참여 방침을 표명, G7과 중국의 대결 양상으로 확산됐다. EU 집행위는 보건 등 합리적 근거 없이 쇠고기, 유제품, 알코올 등 리투아니아 상품 통관 거부 및 리투아니아 부품 사용 중단을 요구한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중국이 WTO 분쟁의 첫 단계인 양자간 협의를 수용, 향후 양측은 60일간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예정이며, 필요시 협상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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