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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검찰의 위법한 직접수사 범위 확대 , 법제처가 제동 걸어야 ”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14 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모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한 윤석열정부의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 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했다. 국회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등 ) 에서 2 대 범죄 ( 부패 , 경제 ) 로 축소한 바있다. 박균택 의원은 “ 윤석열정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의 범위를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시한 채 시행 ...
- 박균택 의원 , 대통령 친인척 비위 근절 위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0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은 10 일 대통령 가족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 특별감찰관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 특별감찰관법 ｣ 은 국회가 15 년 이상 경력의 판 ･ 검사나 변호사 중 3 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 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지금까지 임명되지 않았다. 또한 , 특별감찰관 활동이 전 ...
- 박균택 예비후보 제22대 총선 광산갑 민주당 경선 후보로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박균택 광주 광산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다. 박 예비후보는 경선 후보 발표에 즈음하여 “이번 선거는 오만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동시에 정체되어있는 광산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광산구민과 민주당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박 예비후보는 “자신이야말로 군공항이전과 평동 포 사격장 폐지 등 광산에 산적해 있는 개발과제를 해결하여 지역발전을 이루어내고 민주정부 재집권과 검찰개혁 ...
- .박균택, 제22대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후보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7
- [전남인터넷신문]박균택 민주당 당대표 법률특보가 더불어민주당 4·10총선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됐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후보 경선 결과는 6일 밤 10시에 박범계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하였다. 박 후보는 “광주시민은 오만하고 무도한 윤석열·한동훈 정권을 심판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저 박균택을 선택해 주셨다”며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책무를 부여하신 광주시민과 당원들의 뜻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후보 확정 소감을 밝혔다. 또한 ...
- 박균택 의원 , 22 대 국회 본격 의정활동 돌입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제 22 대 국회가 5 월 30 일 개원한 가운데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임기 시작 전인 지난 4 월부터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간사로 임명되어 민주당 법률 현안 대응을 맡았다. 22 대 국회 개원 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되어 지난 12 일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 박 의원은 공식 출범을 앞둔 3 개의 연구단체에 가입했다. '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 ' 은 박주민 · ...
- 박균택 의원, “ 법률 위임 범위 벗어난 시행령은 위법이자 위헌 ”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은 11 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 현행 법률이 2 대범죄 ( 부패범죄 , 경제범죄 ) 로 제한하고 있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하는 이른바 “ 꼼수 수사 ” 방식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 검찰개혁 ’ 의 일환으로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관련 ) 에서 2 대 범죄 ( 부패 ...
- 박균택, 윤석열 정권 검찰 사유화 저지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2
- [전남인터넷신문]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광산구갑 예비후보(이재명 당대표 법률특보)는 지난 21일 ‘윤석열정권 검찰사유화 저지 TF’(위원장 박찬대 최고위원) 위원 자격으로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 회견에서 검찰의 정치 수사 행태를 비판하며 정권의 검찰 사유화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최고위원 외에 박 예비후보, 양부남 변호사(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등 검찰 출신 변호사 5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 관계자, 이재명 대표 등 야권을 상대로 수사하는 태도와 윤석열 정권 관계자, 김건희 ...
- 박균택, 주민 생활환경 개선 공약 제2호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3
- [전남인터넷신문]박균택 광주 광산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가 13일 총선 주민생활환경개선 공약 2호로 ‘구 도심권 하수처리시설을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개선’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광산구 월곡동 소재 진심캠프 선거사무소에서 정책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소촌동 13개 아파트 단지와 송정·우산 지역의 정화조 보관시설물을 없애고 오수와 우수를 분리한 후 즉시 방류하는 분류식으로 개선하여 분뇨 악취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촌동 아파트 단지는 공동 대형 정 ...
- 박균택 예비후보 불법선거 제보센터&부정선거감시단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4-01-30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예비후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 선대본부는 자체 불법선거 제보센터와 부정선거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 선대본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시작부터 선거투표 종료까지 공명선거, 클린선거를 지향하며 그 어떠한 불법 선거도 용납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광산지역에 정의와 상식이 살아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부정선거감시단 관계자는 이번 활동을 통해 “금품, 향응제공, 허위사 ...
- 박균택 변호사, 광주 광산 갑 국회의원 출마 공식 선언
- 전남인터넷신문2023-12-13
- [전남인터넷신문]박균택 법무법인 광산 대표변호사가 13일 국회의원 선거 광주 광산 갑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오전 9시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박 변호사는 오전 10시 30분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잔인하고 집요하게 정치탄압을 일삼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강한 존재감과 전투력을 갖춘 정치인의 출현이 절실하다”며 “특수부 검사들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제가 검찰 정권의 폭주를 막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출마 계기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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