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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2,11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인천시, 올해 31,351필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나서
- 뉴스포인트2021-07-21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광역시는‘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7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0,512필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기준) 839필지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는 등 총 31,351필지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
- 파주시, 농지 불법성토 근절 총력... 합동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2022-08-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오는 9월 11일까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농지 불법매립 및 성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합동점검반(2인 1조, 2개 반)을 구성, 농지 성토를 완료한 부지에 대해 ▲성토 높이 측정 ▲기존 배수로 매립으로 인한 배수 불량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후 성토로 인한 주변 피해 발생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1월부터 농업기반 시설이 정비된 농업진흥지역에 영농철 농업경영 피해 ...
- 파주시, 농지성토 인˙허가 업무 일원화로 불편사항 해소
- 뉴스포인트2021-08-13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파주시가 17일부터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농지성토 인·허가 업무를 산림농지과로 일원화한다. 현재까지 농지성토 관련 업무를 농지관리분야는 산림농지과가, 개발행위허가는 지역발전과,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관련은 환경보전과 3개부서가 처리하고 있었다. 농지관리가 아닌 부서에서 농지성토 관련 허가와 신고를 처리하다 보니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 잠식과 나홀로 높은 농지성토로 인해 경관저해 및 영농여건 저해 등의 문제도 있었다. 또, 개발행위허가와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시 불량한 흙으로 성토를 해도 관리가 ...
- 울산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1-07-3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울산시는 8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투기 목적의 농지 구매를 차단하고 경작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1,127ha* 1만 2,000필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021년 5월 31일 기준) 36.2ha 311필지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는 등 총 1,163.2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 ...
- 이만희 의원, 농지 거래 활성화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1000㎡ 미만 농지 취득 농지위 심사 면제
- 영천투데이2024-09-02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이만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 국회의원)앞으로 인구감소위기지역 농업진흥 지역은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 소유가 허용될 전망이다.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위원에 따르면 "농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농지투기 사태 후속 조치로 문재인 정부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 문 정부 농림부를 향해 "(문 정부 농지법 개정은) 농 ...
- 청양군, 이달부터 11월까지 농지 이용실태 조사
- 뉴스포인트2021-08-2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청양군이 이달부터 11월까지 2021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1만4,337필지 1,395ha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210필지 32ha, 농막 신고 농지 268필지 36ha 등의 소유 현황과 이용 현황이다. 구체적으로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 또는 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1996년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연접 시․군 제외) 농지 중 2011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사이에 ...
- 김제시,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2022-08-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제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내실있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시읍면에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구성된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①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
- 경주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1-08-04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주시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원부를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 이달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및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에 대해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또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가운데 불법 형질변경 농지와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성토 현황에 대해 조사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농업법인의 운영현황을 파악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
-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1-07-1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7.16일부터 11.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10년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4만ha*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일 기준) 13,494ha를 최초로 전수조사하는 등 총 25.8만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
- 부평구,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나서
- 뉴스포인트2021-08-0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평구가 오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부평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는 등 총 4만8천640㎡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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