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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2-09-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9월 7일 (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소병철·신동근·오기형·장철민·최인호·한준호·홍영표 국회의원과 함께『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국유재산 매각의 정책 정당성을 살펴보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
- 함평군, 무단점유 국유재산 매각, 주민 재산권 보호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2022-04-06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남 함평군이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평군은 6일 “함평천지 전통시장 인근 상가 및 주택에 포함된 국유지를 건축물 소유주에게 매각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후 된 상가‧주택을 신‧개축 하고 싶어도 국유재산 토지가 포함돼 법령상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해 6월 행정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에 대해 용도폐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에 포함된 국유재산 5필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했다. 또한 무단점유자 14명에게 ...
- 인천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예정부지 교환차액 얼마나 되나
- 뉴스포인트2022-10-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항운·연안아파트의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해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 공유재산의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정평가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해수청’)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이주 예정부지)과 인천시 공유재산의 교환을 위한 필수 절차로, 지난해 12월 성립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은 이를 위해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고, 선정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달 중 감정평가를 시작해 11월에 감정평가 결 ...
- 국민권익위원회, “국유지 대부료율 잘못 적용해 과다 납부된 변상금·대부료 반환해 줘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시 국유지 관리청이 대부료율을 잘못 적용했다면 이미 납부한 변상금 및 대부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유재산법'상 대부료율이 2.5%인데도 5%를 적용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에 대해 2.5%로 재산정해 그 차액을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유지 관리청인 공사는 ㄱ씨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부료율 5%를 적용해 이전 5년간의 변상금 처분을 하고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대부계약 체결 후 ...
-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
- 뉴스포인트2021-04-0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정부는 `21년 4월 6일에 개최된 제15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하였다.이번 정부출자는 국토교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철도운영자산을 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철도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출자 대상은 철도운영자산인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소관 토지, 건물, 기계장비 등으로 그 출자가액은 1,804억원 규모이다.토지는 오봉역(경기도 의왕시 소재), 부산차량정비단(부산 당감동 소재) 등에 포함되어 있는 총 166필지(170,0 ...
- 창고에 방치된 조달청 국유재산용 드론,2억2,517만원에 사놓고 사용은?
- 뉴스포인트2021-10-11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2018년부터 현장에 투입된 조달청의 행정재산 실태조사용 드론 사용실적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길게는 2년 11개월간, 짧게는 최소 1년 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비행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각종 법률에 따라 드론 조종자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에도 공무직을 제외한 조달청 공무원 전원이 미취득 상태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1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행정재산조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드론 총 5기가 수년째 미사용인 것으 ...
- 창고에 방치된 조달청 국유재산용 드론,2억2,517만원에 사놓고 사용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2018년부터 현장에 투입된 조달청의 행정재산 실태조사용 드론 사용실적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길게는 2년 11개월간, 짧게는 최소 1년 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비행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각종 법률에 따라 드론 조종자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에도 공무직을 제외한 조달청 공무원 전원이 미취득 상태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1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행정재산조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드론 총 5기가 수년째 미사용인 ...
- 부산 공공기관 9곳, 국유재산 활용 첫 스마트팜 개관
- 부산경제신문2022-05-25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도시공사를 포함한 부산지역 9개 공공기관은 5월 24일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BEF)’을 통해 지원하는 ‘BEF 스마트팜 5호점(부산 남구 감만동 250-4)’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에는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 이승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등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스마트팜 5호점은 ‘부산 남구 감만동’에 위치한 주택가 인근의 유휴 국유지를 활용했다. 유휴 국유지 상에 냉동 컨테이너를 재활용한 시설을 설치하고, 고부가가치 작물인 저온성 표고버섯을 생산할 예정이다.캠코가 관리하는 ...
- 신계용 과천시장, 기재부와 끈질긴 협의 끝에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365일 시민개방’ 결실
- 경기뉴스탑2023-06-02
-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시민개방 현안 논의/좌 신계용 과천시장, 우 윤석호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심의관(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신계용 과천시장은 오랜 지역 현안인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시민환원’ 문제를 매듭짓고자, 지난 31일 과천시청에서 윤석호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심의관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4,000세대 고밀도 주택공급 계획 발표와 중앙부처의 이전 발표 등으로 지역갈등의 중심지였던 유휴지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 신계용 과천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정관계 주요 관계자와 사회원로들을 만나 과천시에 대한 지원과 ...
- 과기정통부, '송파 모바일 클러스터' 조성 본격 추진
- 뉴스포인트2021-04-1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앙전파관리소 부지(서울 송파구 소재)에 조성 중인 「송파 모바일 클러스터」의 1단계 사업인 중관소 증축을 위한 설계 공모를 4월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송파 모바일 클러스터」는 중관소 부지를 전파･사이버 분야 국가보안 및 관련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여 노후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총 사업비 5,478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7.7만㎡ 규모의 복합업무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8년 7월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계획이 확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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