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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내년 시군조정교부금 역대 최대 796억원 확보
- 뉴스포인트2021-12-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산시는 2022년 시군조정교부금 796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금년도 705억원보다 91억원 늘어난 796억원의 시군조정교부금을 확보했으며, 이는 당해연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시군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경남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용도가 지정된 국·도비 보조금과 달리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지자체 살림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
- 평택시, 2020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5억원 확보
- 평택문화신문2020-12-24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기도로부터 2020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8억원을 확보해 2020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105억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2차로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12개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과 함께 평택시민의 지역현안사항을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택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평택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국·도비 ...
- 황명선 의원 , 지방교부세 ·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임의 삭감 , 위헌적 요소 지적
- 굿모닝논산2024-08-27
- 황명선 의원 , 지방교부세 ·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임의 삭감 , 위헌적 요소 지적황 의원 , 논산계룡금산 1,447 억 5,000 만원 규모 감액 … 지방자치와 민생현장 파탄 지경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황명선 의원 ( 논산계룡금산 ) 은 27 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정부가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약 18 조원 가량 교부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점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황명선 의원은 이날 2023 년도 회계결산 심사에서 “ 지방교부세가 임의삭감되면서 지방정부의 사업이 대폭 축소되 ...
- 과천시, 특별조정교부금 31억 원 추가 확보…올해 총109억여원 확보 성과
- 경기뉴스탑2021-12-23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 과천시는 경기도로부터 30억6천1백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천시는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올해 총 16건 사업에 108억8천5백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인구수, 도세 징수실적, 재정력 지수 등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정해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달리 시·군의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다.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관문체육공원 물놀이터 조성사업 ...
- 과천시, 특별조정교부금 21억 3천 4백만 원 확보
- 경기뉴스탑2021-07-06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경기도로부터 21억 3천 4백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문원체육공원 바닥분수 및 물놀이터 조성에 19억 6천만 원, 문원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개선공사에 1억 7천 4백만 원으로 2개 사업 모두 총사업비 전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것이다. 문원체육공원의 기존 분수대는 시설을 설치한 지 18년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심각하고, 분수대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존 분수대는 바닥분수로 ...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100억원 상반기 조기집행
- 경기뉴스탑2021-02-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신속한 극복을 위해 ’21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의 80%에 달하는 3,100억 원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한다.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조기배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올해 특별조정교부금은 총 3,920억 원으로 일반배분(3,320억 원)과 정책공모(600억 원)로 구성돼 있다. 도는 일반배분의 경우 3월과 6월에 각각 1,260억 원씩을 배분하는 한편, 정책공모는 5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
- 김성일 전남도의원, “지방 세수 부족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남아돌아”
- 전남인터넷신문2023-06-15
- [전남인터넷신문]남아도는 전남도교육청 기금을 열악한 전남의 교육여건 개선과 노후화된 시설 정비, 교육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14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은 매년 쓰지 못해 쌓아놓고 있는 기금이 26조 원이다”면서 “열악한 전남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 ...
- 조옥현 교육위원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 전남인터넷신문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조옥현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2) 대표발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에 투자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여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에 활용하겠다는 교육교부금 개편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의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급 신․증설 ...
- 고양시, 6년 연속‘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선정 .. 교부금 2억 원 확보
- 경기뉴스탑2020-11-24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2020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6년 연속으로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고양시는 수원‧성남‧부천 등 인구 50만 이상의 10개 도시 중 2위에 올랐으며, 경기도 전체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4위보다 상승한 순위로 매년 한 단계씩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또한 이번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고양시는 2억 원의 교부금까지 거머쥐게 됐다. 지난 6년 간 고양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교부금은 총 13억 원이 넘는다.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
- 양평군·군포시,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대상’… 특별조정교부금 160억원 수상
- 수도권탑뉴스2021-06-02
- 총 6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진행한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1, 경기 First’ 최종 본선에서 양평군와 군포시가 각각 부문별 대상을 차지해 100억 원과 6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1일 경기도청에서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본선에 오른 11개 시·군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1, 경기 First’ 본선을 개최했다. 올해 본선은 총 6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4개 시·군이 경쟁한 대규모 사업부문과 7개 시의 일반규모 사업 부문 등 2개 부분에 걸쳐 진행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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