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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욕실 세면대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가정 등의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가정에는 도기 재질의 반다리형ㆍ긴다리형 등 여러 형태의 세면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용 부주의나 설치 하자 등으로 세면대가 무너지거나 소비자가 세면대에 부딪쳐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성인의 경우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
-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뉴스포인트2021-07-25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7~8월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 ...
- 공정거래위원회, 숙박시설 이용 관련 안전주의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호텔· 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숙박시설에서의 ‘미끄러짐·넘어짐’,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총 772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숙박시설의 경우 미끄럼 방지용 제품, 침대 펜스 등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어린 ...
-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조례·규칙 개선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과제 196개를 선정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금년 연말까지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례·규칙을 마련하다 보니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인근 지자체들도 이를 모방하여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게 되어 지역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된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해 연구용역 등 ...
- 공정거래위원회, 골프장 요금 체계 개편으로 소비자 피해 낮춘다
- 뉴스포인트2022-12-18
-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이용에 있어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식당, 그늘집 등을 통해 음식물·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골프장 요금 체계를 개편하여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예약 취소시점에 따라(이용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3일, 평일인 경우 2일 전부터) 위약금을 세분화하여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새로 정했다. 이번 표준약관개정을 통 ...
- 공정거래위원회,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비용 떠넘긴 홈플러스(주) 제재
- 뉴스포인트2022-02-09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1천 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 ~ 2020년 1월 기간 중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납품업자에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했다. 또한, 납품업자와 체결한 86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면을 지연하여 교부했다.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
- 공정거래위원회,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비용 떠넘긴 홈플러스(주) 제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1천 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 ~ 2020년 1월 기간 중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납품업자에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했다. 또한, 납품업자와 체결한 86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면을 지연하여 교부했다.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야 표준비밀유지 계약서 제정 및 배포
- 뉴스포인트2022-02-1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했다. `22.2.18.부터 시행되는 개정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해야 한다. 그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때, 하도급관계로 인한 힘의 불균형으로 비밀유지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어려웠으나, 금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배포로 이런 문제가 해소되어 비밀유지계약문화정착 및 기술탈취근절의 계기가 ...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야 표준비밀유지 계약서 제정 및 배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했다. `22.2.18.부터 시행되는 개정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해야 한다. 그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때, 하도급관계로 인한 힘의 불균형으로 비밀유지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어려웠으나, 금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배포로 이런 문제가 해소되어 비밀유지계약문화정착 및 기술탈취근절의 계 ...
- 공정거래위원장, (주)hy(舊 한국야쿠르트) 방역 현장점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점검을 위해 12월 9일 서울 서초구 소재 ㈜hy(舊 한국야쿠르트) 본사 및 강남지점을 현장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공정위 소관분야인 방문판매업체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특히, “야쿠르트 아주머니”로 대표되는 한국야쿠르트는 소비자와의 대면접촉이 빈번하여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표적인 방문판매업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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