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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옛 백병원 부지 공동주택 건립
- 전남인터넷신문2024-11-12
- 김해시는 삼계동 옛 백병원 부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민간 제안에 대해 변경 결정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4년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됐던 곳에 670여 세대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해당 부지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1996년 택지개발 당시 병원 건립을 조건으로 김해시에게서 매수했으나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장기간 방치하다가 2022년 초 부동산 개발업체(사업시행자)에 매각했다.사업시행자는 올 2월 김해시에 종합의료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해달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를 제출했고 ...
- 부산시 박형준 시장, “납품도매업 종사자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 뉴스포인트2021-09-14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의 적극 행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부산시는 어제(13일), ‘제14회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1.5t 이하 납품도매업 및 택배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정차 허용 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는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건의와 부산시의회의 제안을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함께 검토·수용한 것으로, 시민생활 편의와 ...
- 오산시, 2024년 「원동1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고시 알림
- 오산인터넷뉴스2024-04-1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11일 2024년 「원동1 지적재조사 사업지구」가 지정 고시되었음을 알렸다. 「원동1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원동 119-30 일원의 오산 한국병원 주변 일대 225필지(53,210㎡) 규모로 지난해 10월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동의서 징구 절차를 거쳐 경기도 고시 제2024-126호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
-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7일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 이용자 권익보호 의무 부과사항 및 실태조사 대상·방법과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하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및 과징금 부과 상한기준 등을 포함하는 고시 제·개정안을 정비했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와 ...
-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
- 뉴스포인트2022-07-15
-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7월 15일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 ...
- 서울시, 현장혼란 ｢중대재해처벌법｣ 불명확한 부분 구체화 해 달라…정부에 재건의
- 뉴스포인트2022-02-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재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시 신설이나 입법 보완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구체화‧명확화해달라는 내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022.1.27.)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각 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행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시행령 8조에 명시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1일부터 적용
- 뉴스포인트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0.87%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천원에서 653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고시
- 오산인터넷뉴스2024-01-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15일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이하 교육과정 총론)을 고시했다.이번에 고시한 교육과정 총론은 국가에서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경기교육의 기조인 ‘자율‧균형‧미래’를 담아 작성한 것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강화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해 현장 적합성에 맞도록 재구성한 지역수준의 교육과정이다.교육과정 총론에는 ‘자율‧균형‧미래’의 함의를 분석해 경기도교육과정의 지향과 방향, 특징을 설정하고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인 사람 ...
- 경기도교육청,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 28일 고시
- 경기뉴스탑2021-12-28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추진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 4건을 28일 고시했다. 임대형민자(이하 BTL: Build-Transfer-Lease)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2021년 임대형민자사업 대상학교는 모두 14교로 유치원 1교, 초등학교 9교, 중학교 3교, 고등학교 1교로 사업금액은 ...
- '교권확립 고시' 2학기 적용…교육부 "신속 진행"
- 와이타임즈2023-08-01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주호(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교원에게 확보된 법적 생활지도권의 행사 방식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고시(가이드라인)이 올 2학기 중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교육부 관계자는 1일 오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 추진하려고 한다"며 "올해 2학기 중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해당 고시는 당초 연내 제정돼 내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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