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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이번에는 개인 농원에 특혜 의혹...가로등 설치 후 12년간 전기료 대납
- 영천투데이2024-01-21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가로등 설치 후 12년간 전기료 대납농원=국유지(도로) 십수 년째 무단점용"영천시 대납 전기료 환수 조치 하라"주민, "불법 개발행위도 전수조사해야"국유(도로)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요망▲ 주민들이 십 수년째 사용해 오던 현황도로를 농원 측이 사유지라는 명분으 로 대문을 설치해 통행을 제한해 주민들이 2년여 불편과 농사를 짓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사진 장지수 기자)영천시가 관광농원 허가와 관련해 올해 초 감사원으로부터 공무원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개인 농원에 가로등을 설치해 주 ...
- 신안군 5월 1일부터 불법 개량안강망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3-05-01
- [전남인터넷신문]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뱀장어 조업 시기가 끝나감에 따라 불법 개량안강망 바지선(일명:캔퍼스)의 사전 조업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개량안강망 어업(일명:캔퍼스)은 어획 강도가 높은 불법 조업방식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어업인들을 무시하는 마구잡이식 포획이다. 또한 어업자원의 남획은 물론 제철 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으며, 항로상 부설된 불법 어구로 선박의 안전 항행 또한 위협하고 있 ...
- 양식 수산물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1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해 우려 양식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부적합 농수산물 폐기의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위해 우려 수산물의 유통차단 근거 마련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 ▲시‧군‧구에 농어민 안전 교육 권한 부여 ▲안전성 조사 공무원의 출입장소와 권한의 명문화다. 이번 개정으로 양식장에서 부적합 수산물과 동일한 용수를 사용하는 등의 ...
- 김승남,“하천, 해수욕장에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 등 지자체 관리
- 전남인터넷신문2023-08-0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1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 등과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알박기 텐트’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에 텐트와 캠핑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지난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 ...
- 충주시, ‘라이트월드 행정대집행’ 입장 밝혀
- 뉴스포인트2021-07-1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충주시가 시청 앞 광장 등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는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의 불법 폭력 시위와 거리 가두방송, 전단지 배포행위에 대해 “무엇보다도 불편을 감내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충주시는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의 행위는 라이트월드 시설물을 철거하는 정당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고, 투자실패 책임을 시에 전가하려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시설물 철거를 진행해서 조속한 시일 내 세계무술공원을 정상화하고 억지 주장과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 파주시, 검산동 육견 경매장 폐쇄
- 경기뉴스탑2021-12-2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그동안 불법 운영된 검산동 4-10번지 일원 육견 경매장이 자진 폐쇄 및 철거돼 장기간 끌어오던 동물 관련 고질 민원을 완전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120여칸의 뜬장에 수백여마리의 개를 가둬놓고 경매를 통해 식용목적으로 유통해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민원이 빗발친 곳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4월 육견 경매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행정대집행 등 최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시는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운영(축산법) 및 농지 불 ...
- 파주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자진 철거 줄이어
- 경기뉴스탑2023-05-01
- 파주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자진 철거 줄이어_철거중(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 연풍리의 성매매 집결지 내에 있는 무허가 및 불법 증축 건축물 자진 철거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4월 1일 불법 건축물 자진철거 명령(2차) 이후 총 3개동의 무허가 및 불법 증축 건물에 대한 자진 해체 신고가 들어왔으며, 이 중 1개 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자진 철거 중인 건축물은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275.35㎡, 주택)이며, 해체 신고 처리가 된 건물은 1층 주택 및 ...
- 신안군 바지선 불법 개량안강망 무기한 특별단속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3-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년 실뱀장어 조업이 끝나는 시기부터 계속 불법 개량안강망 바지선(일명:캔퍼스)의 사전 조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예고를 거쳐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개량안강망 어업(일명:캔퍼스)은 어획 강도가 높은 불법 조업방식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어업인들을 무시하는 마구잡이식 포획으로 어업자원의 남획은 물론 제철 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하고 있으며, 항로상 부설된 불법 어구로 선박의 안전 항행 또한 위협하고 ...
- 의성군, '2021년 경북환경상' 최우수상 수상
- 뉴스포인트2021-12-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성군은 24일 경상북도가 주관한‘2021 경북 환경상’을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했다. 이번 환경상은 환경분야 정부합동평가 실적과 환경예산 비율을 합산한 1차 평가에서 상위 각 5개 지자체를 선발하여 2차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하여 평가했다. 의성군은 2050 탄소중립 추진과 민·관 협력 환경감시활동, 자원순환 캠페인을 통한 주민 교육 및 실천 유도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와 불법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사례, 한센인 정착촌 슬레이트건축물 철거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50 탄 ...
- 경기도, 시군마다 제각각이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 경기뉴스탑2023-05-21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표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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