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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가 철거 요구하면
- 영천투데이2021-01-04
-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 철거 요구하면지상권은 있으나 새 토지주가 사용료 요구하면 응해야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별도 계약 없으면 15년~3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제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해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만을 甲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乙은 제가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乙의 요구대로 철거해야 ...
- ‘SKT 2.0 시대 개막’...인적 분할 이사회 결의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6-11
- SK텔레콤이 10일 이사회를 열고 SK텔레콤과 SKT신설투자(가칭, 신설회사)로의 인적 분할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 SK텔레콤이 10일 이사회를 열고 SK텔레콤과 SKT신설투자(가칭, 신설회사)로의 인적 분할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으로 존속회사 0.6073625, 신설회사 0.3926375로 결정됐다. 이번 인적 분할로 현 SK텔레콤은 탄탄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AI·Digital Infra 회사와 반도체·ICT 혁신기술 투자 전문회사로 재탄생한다. 존속회사의 사명은 ‘SK텔레콤’을 유지할 계획이며, ...
- [법률칼럼] 상표권침해, 가볍게 보았다가 큰 처벌 당할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8
- 2021년 상표는 총 28만5821건이 출원됐다. 실제 등록을 받아낸 상표는13만6629건에 불과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표를 등록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는 숫자이다. 다만 관심이 쏟아지는 만큼 이 상표를 둘러싼 분쟁 사건도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누군가가 등록해 권리를 존속하고 있는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표권 침해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내 가게 이름이나 사업자 상호, 로고 등의 형태로 등록된 상표는 상표권자에게 권리가 존속되며 권리가 존속 되는 기간 동안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상표권자의 ...
- 동국제강, 철강 부문 인적분할 “미래 성장동력 발굴”
- 케이앤뉴스 KN NEWS2022-12-10
- 동국제강이 철강 부문을 열연 사업과 냉연 사업으로 전문화해 인적분할한다. 동국제강은 오랜 사업구조재편을 마무리하고 이번 인적 분할을 계기로 다시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나선다.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차원에서 기업 구조를 선진화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 (사진) 동국제강 인적분할 전후 사업 구조동국제강은 9일 이사회를 열어 인적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 임시 주주총회 소집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인적분할에 따라 주주의 분할 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그대로 승계된다. 동국제강은 2023년 5월 17일 인적 ...
- 한화솔루션, 31일 재상장 눈앞...갤러리아 떼내면 '태양광' '화학' 선명해진다
- 더밸류뉴스2023-03-18
- ※더밸류뉴스 자매지 '버핏연구소 텔레그램'에 가입하시면 유익한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더밸류뉴스=이상원 기자] 한화솔루션(대표이사 이구영 김동관 남이현)이 갤러리아 부문(옛 한화갤러리아)을 인적분할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거래 정지에 들어갔다. 한화솔루션은 오는 31일 재상장한다. 인적분할을 마치고 새 모습으로 등장하는 한화솔루션의 향후 기업 가치와 실적 추이에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한화솔루션 재상장, 한화갤러리아 신규상장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9월 임시 이사회를 통해 갤러리아 부문 인적분할 ...
- SKT, 국내 1위 통신 사업과 신성장 사업 분리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4-14
- SK텔레콤은 ‘AI & Digital Infra 컴퍼니(SKT 존속회사)’와 ‘ICT 투자전문회사(SKT 신설회사)’로 인적분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 SK텔레콤은 ‘AI & Digital Infra 컴퍼니(SKT 존속회사)’와 ‘ICT 투자전문회사(SKT 신설회사)’로 인적분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적분할은 업계에서 주주 친화적인 분할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회사명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인적분할의 취지는 통신과 더불어 반도체, New ICT 자산을 시장에서 온전히 평가받아 미래 성장을 가속화하고 주주가 ...
- 동국제강그룹, 분할 3사 주식 거래 재개
- 케이앤뉴스 KN NEWS2023-06-15
- 동국제강그룹 분할 3사 동국홀딩스, 동국제강, 동국씨엠이 16일 유가증권시장에 각각 변경상장 및 재상장한다.▲ (사진) 동국제강그룹 본사 페럼타워동국제강은 지난달 12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인적 분할 안건을 가결하고 6월 1일 존속법인 동국홀딩스와 신설법인 열연사업회사 동국제강, 신설법인 냉연사업회사 동국씨엠 총 3개사로 분할했다. 동국제강은 5월 30일부 거래 정지 상태며 6월 16일부 분할 3개사 모두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다.인적 분할에 따라 기존 동국제강 주주는 분할 3개 회사에 대해 동일 비율 지분을 가진다. 분할 3사 주 ...
- 고부갈등 급증하는 연휴…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명절이혼' 대책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코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에도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매년 명절마다 반복되는 고부갈등과 장서갈등이 두려운 이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적 모임이 제한되며 줄어드는 듯했던 명절 갈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면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위험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만나야 하냐는 가족과 일 년에 한 번인데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없냐는 가족들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이러한 갈등은 결국 부부의 다툼으로 이어진다. 명절을 전후해 ‘명절이혼’이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 ...
- LG, 주총서 ‘LX홀딩스' 지주회사 분할 승인
- 더밸류뉴스2021-03-26
- [더밸류뉴스=이현지 기자] LG그룹의 지주회사 분할계획이 최종 승인됐다. 26일 LG는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 주주총회에서 LG상사, LG하우시스, 실리콘웍스, LG MMA 등 4개 자회사 출자부문을 분리해 신설 지주회사 ‘㈜LX홀딩스’를 설립하는 지주회사 분할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별결의 사안인 분할 안건이 LG 주총 총 참석률은 89.2%, 이 중 76.6% 찬성해 통과됐다. 분할이 승인됨에 따라 존속 지주회사 ‘㈜LG’와 신설 지주회사 ‘㈜LX홀딩스’의 2개 지주회사로 재편돼 5월 1일 공식 출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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