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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풍수해보험 자부담금 전액 지원!
- 뉴스포인트2021-05-2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풍수해 보험 자부담금 지원을 올해도 지속한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국가정책보험으로, 현행 자연재난 발생시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낮은 풍수해 체감도로 인해 가입이 저조하여 풍수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해부터 주 ...
- 정춘숙 의원 "사무장병원 급여비 전액 환수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뉴스포인트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
- 순천 신정란 시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10-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내년도 국비 예산 전액 삭감은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한 것으로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순천시도 9월말 기준 1031억 원을 발행했다. 하지만 정부는 ...
- 고래 바다쉼터 기초 예산 전액 삭감…시민단체 '예산 복원' 촉구
- 비건뉴스2022-11-10
-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기획재정부가 고래류 바다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동물보호·환경보호 단체가 예산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권행동 카라와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은 10일 국회 앞에서 고래류 바다쉼터 예산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수족관 고래류를 위한 보호시설인 해양동물 생츄어리(Sanctuary), 일명 ‘바다쉼터’ 조성이 시작도 못 한 채 좌초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후와 지형 및 여러 방면에서 검토와 연구를 진행하고, ...
- [핫이슈] 영천시체육회 시민체전 예산 전액 삭감 논란...영천시의회◀▶市체육회 충돌
- 영천투데이2022-09-14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의회가 13일 市체육회 시민체전 추경 예산 10억원을 삭감 하면서- 박봉규 市체육회장, "앞으로 시민체전 예산 필요 없다." 발끈- 체육회장들, "시민화합 저해하고, 시민위에 군림하는 의회는 각성하라" 성토- 의회, "체전 1개월 남겨놓고 10억 시민체전, 시기 촉박, 졸속 대회 우려, 내년 본 예산으로 하자"▲ 13일 오전 9시 의회 청사 앞에서 영천시체육회 각 읍면동 체육회장들이 의회가 이번 추경에 편성된 시민체전 예산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자 집단 행동을 강행했다. 여기에 시의원들(왼쪽)이 나 ...
- 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 뉴스포인트2022-10-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내년도 국비 예산 전액 삭감은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한 것으로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순천시도 9월말 기준 1031억 원을 발행했다. 하지만 정 ...
- 대전시, 무단폐쇄 법인 체납액 끝까지 추적‘10억 원’징수
- 뉴스포인트2022-11-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1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폐업한 법인의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여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납세금을 징수한 법인은 사업장을 무단폐쇄한 폐업법인으로, 대전시는 법인 소유 업무용 부동산 임의경매를 추진하여 보조금 환수액 1,028백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 체납법인은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922백만 원)을 지원받고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보조금 지원요건인 사업이행기간 내 고용의무이행 조건 미충족과 사업장 무단폐쇄로 '21년 ...
- 여수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전액 지원’으로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2022-02-1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가 그동안 일부 지원해오던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를 2022년 2월분부터 전액 지원으로 확대한다.시는 당초 법인택시 627대, 개인택시 808대에 카드 결제금액 10,000원 이하의 수수료와 카드 단말기 통신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택시업계의 고충을 감안해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코로나19로 비대면, 비접촉 결제가 선호되면서 택시요금 카드결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택시요금 카드결제 건수가 지난해 1월 39만여 건에서 12월에는 57만 ...
- 과천시, 시의회서 추경 예산안 주요 사업비 전액 삭감…김종천 시장, 유감 표명
- 경기뉴스탑2022-02-11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요 사업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지역 내 긴요한 각종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11일 과천시에 따르면, 제26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과천시의회는 과천시 1회 추경 예산안 중 126억원을 삭감했다. 과천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4개소) 지원 △과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전부 삭감됐다.특히,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의 생 ...
-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13년 연속 배당금 전액 기부...누적 298억
- 더밸류뉴스2023-04-10
- 미래에셋그룹은 박현주 회장이 배당금 전액 기부를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선다.미래에셋그룹은 박현주 회장이 2022년도 미래에셋자산운용 배당금을 전액 기부한다고 10일 밝혔다.박현주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미래에셋에서 받은 배당금을 전액 기부하고 있다. 올해 기부하는 배당금은 16억원으로, 13년간 누적기부액은 총 298억원에 달한다. 박현주 회장은 지난 2008년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2010년부터 배당금 전액을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기부금은 미래에셋박현주재단과 미래에셋희망재단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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