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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법무 차관에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靑 "검찰개혁 해결"
- 와이타임즈2020-12-02
- ▲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이용구 [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 전 실장을 내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 ...
- 헌재 파견 검사, 한동훈 장관과 인연 깊어...권한쟁의심판 업무 배제해야
- 서남투데이2022-10-17
- 법무부에서 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검사 4명 전원이 ‘헌법연구관’으로서 헌재 판결의 실무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기관에서 헌재에 파견된 전체 직원 15명의 4분의 1을 넘는 수치로, 이들 검사 모두는 법무부 장관, 검사 등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들과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는 등 인연이 있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들 검사가 국회 등 타 기관과 법무부 간 ‘권한쟁의심판’ 업무에 관여할 경우, 중립적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권한쟁의 업무로부터 철저히 배제 ...
- 한동훈 "검수완박은 야반도주…5년간 무슨일 있었나"
- 와이타임즈2022-04-15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시행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직 힘 없는 국민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수완박에 대해 "야반도주극"고 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한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입법 저지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 ...
- 2년 만에 피의자 족쇄 벗은 한동훈
- 와이타임즈2022-04-06
-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진=뉴시스]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지 2년여 만에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한 검사장은 6일 '2년 만의 무혐의 결정 관련하여 말씀드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오로지 상식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검사장은 이어 "지난 2년 동안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
- [자유한미연합] 친정부 검사들의 윤석열 죽이기 서막인가?
- 와이타임즈2021-05-31
- ▲ [사진=뉴시스]법무부의 검사장 급 인사가 이번 주 단행될 예정으로 있어 어떤 형태의 인사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번 주 이뤄질 검사장급 인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 만약에 예상했던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예상되는 인사를 추정해 보면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감찰.징계를 주도했던 심재철(사법연수원 27기) 서울남부지검장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할 가 ...
- 윤리교육 들은 날, 판사가 성매매…시점은 원외시간
- 와이타임즈2023-08-01
- ▲ [사진=뉴시스]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성매매 이틀 전 법관 연수에서 성(性)인지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당일 오전에는 윤리교육도 수강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42) 판사는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별 법관 연수에 참여했다.해당 연수는 일정 연차에 해당하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A 판사는 나흘간의 강의를 모두 수강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0일 A 판사가 수강한 과목에는 '법관의 균형 잡힌 ...
- 차기 대법원장 주중 지명…오석준·이종석 거론
- 와이타임즈2023-08-21
- ▲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오 대법관이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향후 사법부 지형 ...
- 광주 광산갑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당선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광산구갑 박균택 당선인은 “오늘의 승리는 저 박균택의 승리가 아니라 정권 교체와 광산 발전을 염원하는 광산 주민들의 바람이 만들어낸 승리”라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정치 신인인 저를 정권탈환의 선봉장으로 선택해 주신 우리 광산 주민들의 큰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하여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 내고, 광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내고 그 자리에 광산의 미래를 위한 씨앗들을 뿌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당선인은 “광산에서는 가장 겸손하 ...
- 수원고검장·인천지검장 인사 앞두고 잇따라 사표
- 와이타임즈2021-05-31
- ▲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르면 이번 주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수사를 지휘해온 오인서 수원고검장(55·사법연수원 23기)이 31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고흥 인천지검장(51·사법연수원 24기)도 같은날 사의를 표명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오 고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의 표명 배경으로 "자리를 정리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오 고검장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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