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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의원 ‘대출금리 약속 4법’ 발의...고정금리 금리 인상 막는다
- 서남투데이2023-03-28
- 최근 모 금융회사가 고정금리 대출 차주에게 금리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사가 약관을 임의대로 해석해 금리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 을)은 28일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금융기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
- 허종식 “민간보험 공공데이터 요구…건보‧심평원도 민간데이터 확보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난 해 데이터3법 개정으로 민간보험사의 공공보건의료데이터 개방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보험사도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보험 측에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A손해보험사를 시작으로 민간보험사들이 심평원과 건보공단에 각각 6건의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을 요청했다. 공보험 측은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심평원은 승인하기로 한 반 ...
- 법제처, 알아두면 유익한 2월 주요 시행법령
- 뉴스포인트2022-02-22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법제처가 2월 시행법령을 보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 2월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시행법령 [11일(금)] - 「스포츠기본법」: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스포츠기본법」제4조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스포츠기 ...
- 법제처, 알아두면 유익한 2월 주요 시행법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가 2월 시행법령을 보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 2월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시행법령 [11일(금)] - 「스포츠기본법」: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스포츠기본법」제4조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스 ...
- 법제처, 2022년 상반기에 꼭 알아야 할 법령 8가지
- 뉴스포인트2022-01-10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2022년 상반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령을 소개합니다! ◆ 1월 - 안전 및 보건 확보로 일터를 안전하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됩니다. 시행일: 1월 27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9조 및 10조 ◆ 2월 - 보험계약 해지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험계약자가 계약 해지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 ...
- 법제처, 2022년 상반기에 꼭 알아야 할 법령 8가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2022년 상반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령을 소개합니다! ◆ 1월 - 안전 및 보건 확보로 일터를 안전하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됩니다. 시행일: 1월 27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9조 및 10조 ◆ 2월 - 보험계약 해지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험계약자가 계약 해지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전화·우편·컴퓨터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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