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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2023-12-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
- 인천 중구, 취약계층 반지하거주세대 환풍기 설치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8-1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 중구는 지난 17일 중구청 상황실에서 중구 지역 사회복지관 관장 3명 등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반지하거주세대 환풍기 설치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좌석 간 거리두기, 가림막 사용,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취약계층 환풍기설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
- 대림동 반지하 노후주거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 서남투데이2024-01-04
- 서울시가 영등포구 대림동 855-1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지난 2022년 대규모 침수 피해로 침수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거주 안전에 위협을 받던 반지하 노후주거지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1000세대 규모, 최고 35층 내외)로 탈바꿈하게 된다. 대상지는 노후도(79.2%) 및 반지하(69.9%)주택 비율이 높은 저층 주거지역으로, 침수피해 등 열악했던 주거환경의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또한 불법주정차가 많고 보차분리가 안되는 협소한 도로, 공원·체육시설 등 지역에 ...
- 광주시, 반지하·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여름철 장마를 대비해 과거 침수피해이력이 있는 공동주택과 반지하주택 20곳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광주시는 지난 2월부터 시 건축·주택부서와 협의해 설치사업 수요조사를 실시, 우선 순위에 따라 20곳을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이 있거나 하천 인접 지역에 있는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이다. 광주시는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설치비용은 자부담 5%를 제외한 최대 95%까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 서울주택도시공사, 아파트·전세사기주택·반지하 등 4000여호 매입한다
- 서남투데이2024-04-24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올해 반지하 주택 및 신축매입약정 유형 외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해 약 4,000세대를 매입한다. 주택매입공고문은 23일 오후 4시부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는 23일 주택매입공고를 내고, 반지하 및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더해 총 3,951세대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당초 ▲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
- 영등포구, 반지하 1,236가구 주거 상향 지원
- 서남투데이2023-05-10
- 영등포구가 5월 31일까지 침수 피해에 취약한 반지하 1,236가구를 면담하고 우기 전 이주 희망자들에게 안정적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3월 24일부터 동 주민센터 전 직원들은 반지하 주택 거주자 면담조사에 돌입했다. 이는 시·구 협력 사업으로 직원들은 방문이나 유선 연락을 통해 ▲거주자 특성(장애인, 고령자, 아동, 일반) ▲점유 유형(자가, 임차, 무상) ▲이주 희망 수요 ▲면담자 현황(성명, 연락처, 가구원 수) 등을 조사한다. 면담조사를 통해 반지하 주택 이주 희망자에게는 영등포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로 심층 ...
- 최재란 서울시의원, 수해 피해주민 위한 반지하 매입 밀어내기 퇴출 우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뉴스포인트2022-10-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는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택의 소멸을 위해 3년간 반지하 2,000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칫 밀어내기 퇴출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민주당, 비례)은 주택정책실과 SH공사가 제출한 반지하 실태조사 결과와 매입 추진 계획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반지하 매입은 거주민 주거 상향 정책이 아니라 건물주를 위한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주택정책실의 반지하 실태조사 계획에 의하면,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서울시에는 국 ...
- 시흥시, 반지하 침수피해가구 전수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2022-09-11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오는 30일까지 ‘2022년도 반지하 침수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흥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침수피해가구 발생에 따른 자체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전수조사를 비롯해 ▲이주 지원, ▲주택 개보수, ▲임대료 지원, ▲주택 공급, ▲제도 개선 등 6개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일부터 시작한 ‘반지하 침수피해가구 전수조사’는 대응계획 6개 분야 중 하나로, 전수조사를 통해 시흥시는 침수피해가구의 소득, 재산, 점 ...
- 오세훈 "시민 안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 사라져야…근본대책 추진"
- 서남투데이2022-08-10
- 앞으로 서울에서는 지하․반지하는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10일 내놓았다. 서울 시내에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 호(2020년 기준)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 ...
- 시흥시, 반지하 침수피해가구 대상 전수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09-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시흥시는 9월 5일부터 30일까지 ‘2022년도 반지하 침수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흥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침수피해가구 발생에 따른 자체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전수조사를 비롯해 ▲이주 지원, ▲주택 개보수, ▲임대료 지원, ▲주택 공급, ▲제도 개선 등 6개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반지하 침수피해가구 전수조사’는 대응계획 6개 분야 중 하나로, 전수조사를 통해 시흥시는 침수피해가구의 소득, 재산, 점유형태, 거주기간 등의 가구 현황 및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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