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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4-2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22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오문성 교수(한양여대,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사회로 △김신언 박사(미국변호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가 발제자로, △김갑순 교수(동국대, 前세무학회 회장) △안경봉 교수(국민대,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이경근 박사(법무법인 율촌, 前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임재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이 토론자로 나섰다.김신언 박사는 ‘데이터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 ...
- 경기도, ‘2021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참관객 및 서포터즈 모집
- 경기뉴스탑2021-03-09
- 2021 경기도 기본소득 서포터즈 모집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세계최대 기본소득 공론의 장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 참관할 온라인 참관객을 모집한다.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관람객을 최소화하고, 현장참가를 대신해 온라인 참관단을 운영한다. 온라인 참관 신청은 다음달 12일까지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홈페이지(https://basicincomefair.gg.go.kr)를 통해서 할 ...
- 민형배 의원, 기본소득 공론화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6-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30일 기본소득 제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활권 보장을 위한 적정 소득분배를 지향하는 제도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난기본소득, 보편적 재난지원금 등 기본소득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다. 이미 미국, 캐나다, 독일, 브라질, 케냐 등은 다양한 형태로 ...
-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국제회의에서 소개되며 관심 집중
- 경기뉴스탑2021-01-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이 ‘인도네시아 기본소득학회 국제회의’에서 소개되며 국제적 관심을 모았다.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1 인도네시아 기본소득학회 국제회의’에서 현지시각 20일 19시 ‘복지적 경제정책 경기도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수석은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청년기본소득 및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나타난 심리적· ...
-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청년 농어민 지속 감소...미래 위해 농어민기본소득법 제정해야"
- 서남투데이2023-04-19
-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청년농어민의 구성비율이 매년 감소해 전체 농어업 인구의 1%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농어민기본소득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농어민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관련 청년농어민 기본소득 사회실험 실시 기자회견`에서 운동본부는 "지난해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10.7% 하락했고, 대표적인 생계형 소득작목인 쌀농사의 순수익은 38%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농어가 경제의 불안정 ...
- 경기도의회, 울산시의회와 기본소득 연구 포럼 논의
- 오산인터넷뉴스2021-05-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의원들과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 의원들이 지난 5월 28일(금) 15시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기본소득 정책 교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과 연구 포럼의 회장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을 비롯해 포럼의 회원인 김명원 의원(더민주, 부천6), 김우석 의원(더민주, 포천1), 박태희 의원(더민주, 양주1), 배수문 의원(더민주, 과천), 유근식 의원(더민주, 광명4), 최만식 의원(더민주, 성남1), 그리고,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 ...
-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공식 출범…48개 지방정부 공동 연대
- 수도권탑뉴스2020-09-11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 정책의 전국화를 모색하기 위해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뜻을 모았다.‘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2020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열린10일 오후 상황실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공동 협력,연대 활동에 들어갔다.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출범식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30개 시·군 자치단체장,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등이 참석했다.이재명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기본소득은4차산업혁명 시대 피할 ...
- 경기도, 도민 220명과 ‘기본소득’ 온라인 숙의토론회
- 오산인터넷뉴스2020-09-23
- 【오산인터넷뉴스】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을 의제로 한‘2020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숙의토론회’가 오는26일부터27일까지 양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 경기도청전경도민 소통과 민의 수렴에 기반한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공론화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를 맞았다.도정 의제에 대해 도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설명과 분임토론,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올해 숙의토론회는 코로나19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사에 참여할220명도민참여단의 안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화성YBM연 ...
- 경기도, “기본소득,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방역 위기·경제 위기 해결책 될 것”
- 수도권탑뉴스2021-04-29
- 아브히지트 바네르지(Abhijit Banerjee)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컬럼비아대 교수(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등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국제 컨퍼런스 발표자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기본소득이 ‘방역 위기’와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지난 28일 오후부터 킨텍스 3층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국제컨퍼런스는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MIT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바네르지 ...
- 경기도, 기본소득 지급하면 노동 저하? 금액에 상관없이 86.3% “일 계속”
- 수도권탑뉴스2021-07-27
-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노동 유인을 떨어뜨려 결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지나치다는 것을 방증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조사기관 알앤알컨설팅(주)에 의뢰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 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만원 이하 기본소득 지급시 일을 계속하겠다는 응답은 평균 80%가 넘는 반면 노동 시간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평균 10%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기대한다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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