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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맷값 폭행’가해자 최철원 금지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2020-12-23
- 【오산인터넷뉴스】‘맷값 폭행’ 가해자로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됐던 최철원 씨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안민석 국회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반사회적 범죄행위자의 체육단체 회장 취임을 막는 일명 ‘최철원 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나 취임 승인 거부 등에 대한 규정이 체육단체의 자체 규정에는 있으나, 현행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여자 국가대표 미투 사건,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의 자살 등 국민적 공분을 ...
- 전용기 의원,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 발의
- 서남투데이2023-12-19
- 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결석 처리를 하거나,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태를 근절할 일명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학교의 장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 있는 일선 교직원은 아무런 의무와 책임을 갖지 않아 예비군 훈련자가 부당한 처우를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전 의원은 `예비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
- 청탁금지법 ‘새로고침’…“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
- 서남투데이2023-09-20
- 어려움을 겪어온 농·축·수산업계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추석 명절을 계기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바로알기’ 공익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추석을 계기로 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하는 달라진 ‘청탁금지법 시행령’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는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캠페인은 ▴이벤트1 도 ...
- 21일 중복, 동물보호단체 1인 기자회견 “개도살 금지법 제정하라”
- 비건뉴스2021-07-21
- 중복(中伏)인 21일 개도살 및 식용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개도살 금지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개 가면을 쓴 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1인 시위 형태로 진행됐다. 주최 측은 “지난해 12월 30일 당시 한정애 국회의원이 ‘개도살, 식용 및 판매 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7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상임위원회 ...
- 정하영 김포시장,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조속 처리” 촉구 성명
- 경기뉴스탑2020-12-13
- 정하영 김포시장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정하영 김포시장이 13일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성명에서 “지난 5월 31일 접경도시 김포에서 탈북민단체가 전단과 소책자, 달러, 메모리카드 등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북한을 향해 날려 보냈다. 이 일로 촉발된 남북관계 경색은 6월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극에 달했으며 남북간 군사분야합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등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향한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 ...
- 용혜인 의원, 지난 5년 동안 산재 인정된 자살 473명, 2021년 114명, 2020년 87명 비해 31.0% 증가
- 뉴스포인트2022-07-17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용혜인 의원은 7.1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에 맞춰,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로부터 2017-2021년까지 자살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자살사망은 473명으로 한 해에 100명 가까이 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88명, 공무원 10명, 군인 16명으로 총 114명이 자살 산재로 인정됐는데, 이는 2020년 87명에 비해 31.0% 증가한 수치며, 산재법상 노동자 44%(61 ...
-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가톨릭프레스2021-06-10
- 국민이 국회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인식을 따라오지 ‘않는’ 것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며,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해 열흘 만에 6만 여 명이 서명했다. 이 청원은 지난 5월 24일, 자신을 ‘2020년 11월 16일 진행된 ○○○○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의 성차별 면접 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인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청원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차별 금지법에 대한 논 ...
- 정의당·종교계,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 서남투데이2021-12-06
- 정의당을 비롯해 4대 종단의 종교지도자들이 모여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6일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천주교 박상훈 신부, ▲기독교 홍인식 목사, ▲불교 지몽 스님, ▲원불교 강현욱 교무 등과 함께 국회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0석의 민주당은 이제 와서 시간 끌고, 면피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당장 제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아직도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는 양당, 그리고 양당의 대선 후보들은 정녕 양심이 있는가"라며 "우리 사회는 무려 ...
- 차별금지법, 사회문제뿐 아니라 교회문제이기도
- 가톨릭프레스2021-11-26
- 지난 22일, <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연대 네트워크 >(이하 평등세상)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목소리’를 담은 평등세상 포럼을 열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면, 이번 포럼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김혜령 이화여대 교수는 성소수자 문제는 교회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인데, 교회가 나서서 이야기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이성애 중심적 사고를 종 ...
- “‘그리스도인이기에’ 차별금지법 제정 지지한다”
- 가톨릭프레스2021-09-09
- ▲ (사진출처=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합니다!”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이하 평등세상)가 꾸려졌다. 지난 6일 < 평등세상>은 출범 선언을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에’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한국교회는 차별과 혐오의 선동정치를 그만두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자리, 선교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모든 사람을 하느님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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