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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국토균형발전 위해 호남~제주고속철도 건설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2020-12-24
- [전남인터넷신문]완도군과 전라남도는 호남~제주간 고속철도 건설로 관광 벨트 형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기상 이변으로 항공 및 항만 기능 상실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여객 수송 도모를 하고자 「호남고속철도 제주연장 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제주연장 사업은 호남선 KTX의 종착역인 목포에서 제주까지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라남도와 완도군은 국토교통부에 중국과 시베리아로 신 경제 지도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면서 정작 ...
- 송갑석, ‘최순영 방지법’ 대표발의 “추징금 악질 체납자 노역장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9일(화) 천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고의로 미납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일명 ‘최순영 방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순영 전 회장은 천억원대 추징금과 세금을 악질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며 “추징금을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운영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벌금과 과료를 미납한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게 ...
- 조오섭 의원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 대책 마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인동력 비행장치(이하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가 폭증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5월27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드론 안전성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드론 분류체계에 따른 조종자격 차등화와 전문교육기관 지정 업무 세칙 수립 및 심사방법 마련, 전자출결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
- 소병철 의원, 정원박람회특별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해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부는 작년 7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산림청‧전라남도‧순천시 공동주최)를 국제행사로 승인한 바 있다. 특별법은 총 6개 장 3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外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 ...
- 조오섭 의원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 3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14일 "LH 임직원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위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은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이 직위 또는 직책과 무관하게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투기행위를 막고 적발시 징벌적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 ...
- 이용빈 의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자동화 위한 ‘소확행 통감자 5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위와 을지로위원회 통신비 담당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4일 사회보장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기 위한 소확행 통감자5법(통신비 등 요금감면 자동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하며,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요금감면 등을 통해 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 ...
- 조오섭 의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3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조 의원은 LH 부동산 투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대책 법안을 신속하게 발의함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국토위원회 소관 5건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진행했다. 이번에 통과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14명의 의 ...
- 조오섭 의원,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 공모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2021-04-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이 1일 "전남대가 국토부, 교육부, 중기부의 ‘2021년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해 말 본예산 심의에서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 정부안 298억원을 조 의원이 16억원 추가증액한데 따른 성과이다. 이로써 광주역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에 이어 이번 공모사업까지 선정되면서 북구는 광주역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연계된 '신성장 혁신경제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됐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남대 ...
- 이용빈 의원, 정세균 총리 만나 ‘범정부 협의체’구성과 활동 방향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4-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은 1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구성과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의원들은 정세균 총리에게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답보상태였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 총리에게 ...
- 광주북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공모 선정.. 사업비 120억 원 투입
- 전남인터넷신문2021-04-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공모 결과 광주시에서 유일하게 신규 대상지구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우수저류시설은 저지대 침수예방 및 대체수자원 확보를 위한 시설로 빗물이 넘쳐 도로, 건물 등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한다. 이번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문흥동 성당 일원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자동차 20여 대와 도로, 주택, 상가 등 건물 11동의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북구는 올해 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주민 의견수렴,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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