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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26명 중 17명 찬성
- 서남투데이2020-12-28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무위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했다. 이날 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재적위원 26명 중 찬성 17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전체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변창흠 후보자는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능력이 없다”며 “청문회 결과 변 후보자는 국토교통 분야의 전문성은 차치하고 도덕성과 품격에 많은 흠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현미 장관 퇴임식을 정해놓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 아 ...
- 삼성 이재용 ‘재상고’ 포기... 가석방은 언제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1-25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이 부회장과 특검팀 양측 모두 재상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실형 확정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 삼성 이재용 ‘재상고’ 포기... 가석방 언제이는 지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으로 상고기간(7일)이 도과한 26일 0시에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25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밝혔다.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
- [군사정보] 뜨거운 중동, 또 B-52폭격기 올들어 세번째 출격
- 와이타임즈2021-01-29
- ▲ 루이지애나 주 바크 스 데일 공군 기지 제 2 폭격기 B-52 폭격기가 2021 년 1 월 27 일 수요일 중동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우디 왕립 공군 F-15와 함께 비행하고있다.[사진=미 공군[[중동에 다시 뜬 B-52, 올 들어 세 번째]미국 전략폭격기 B-52가 27일(현지시간) 페르시아만과 일대를 또 다시 비행했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이고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미 중부군 사령부는 미국 본토의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Barksdale)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52 Stratofortress 전략폭격기가 ...
- [정세분석] 美 ‘중국제조 2025’ 융단폭격. “더 세게, 더 깊숙히”
- 와이타임즈2021-03-17
- [더 강력해진 미국의 대 중국 압박]미국의 대 중국 압박이 더 구체적이고 더 치밀하며 더 광범위하면서 더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특히 5세대 이동통신(5G)의 선두 기업이었던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감사 강화를 포함해 경제 및 기술 분야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더불어 중국이 앞으로 성장할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차원에서 중국이 더 이상 첨단 기술 확보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하고 있다.이렇게 중국의 경제력 발전과 기술력 발전을 막음으로서 중국군 현대화 계획을 아예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려 ...
- 中블랙리스트 기업들 美정부 상대로 줄줄이 소송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3-18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미국 정부의 투자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던 중국 기업들이 줄줄이 소송전에 나서고 있다.▲ 中블랙리스트 기업들 美정부 상대로 줄줄이 소송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보통신기술 기업 샤오미가 미국 행정부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리를 거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미국 기업과 개인의 투자금지대상(블랙리스트)으로 지정됐던 중국 기업들이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고 있다고 1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미국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정부의 중국 휴대폰 업체 샤오미에 대한 블 ...
- [정세분석] 중국-EU 대충돌, 최악상황 직면
- 와이타임즈2021-03-26
- ▲ [사진=EU][EU, 中 위구르 인권탄압 이유 제재, 천안문사태 이후 처음]유럽연합(EU)이 중국과 대충돌했다. 발단은 EU 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 등 6개국의 11명과 4개 단체를 제재한다고 발표하면서 부터다.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는 이날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인 4명과 1개 단체를 포함해 다른 5개국(북한,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7명과 3개 단체에 대해 EU내 자산 동결,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
- [정세분석] 더욱 정교해진 美의 中 압박, T-12도 추진한다!
- 와이타임즈2021-04-06
- [더욱 정교해진 미국의 대 중국압박]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 중국 견제 구상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이미 대 중국 압박카드로 꺼내든 쿼드(QUAD; 4개국 안보대화)와 5G클린네트워크에 이어 D-10(민주주의 10개국) 구상의 본격화와 함께 이번에는 T-12(Techno Democracies 12)카드까지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대 중국압박 카드1: 쿼드]쿼드는 지난 트럼프 정부 당시부터 구상되어 추진해 오던 것으로 인도-태평양 지역내 비공식 안보대화기구로 대 중국 군사 대응 뿐만 아니라 5G,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등 다양한 ...
- [정세분석] 전 세계는 국운을 건 반도체 전쟁中
- 와이타임즈2021-04-12
- [본격화된 반도체 전쟁, 美 대대적 중국 압박 개시]미국이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의 반도체 칩 설계 회사에 대한 제재를 추진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그리고 8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중국 톈진에 있는 ‘파이시움’(Phytium·飛騰)이란 반도체 칩 설계 회사를 포함해 중국의 슈퍼컴퓨터 회사 7곳을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 상무부 이번 조치로 미국 기업들은 앞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이들 업체에 관련 기술을 수출할 ...
- [정세분석] 美·日 반도체 가치동맹 본격화, 한국은?
- 와이타임즈2021-04-20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국가안보 및 경제 참모들과 함께 루스벨트룸에서 반도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른쪽 스크린에 반도체 관련 19개 기업의 대표들이 보인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미·일 ‘6G 동맹’, 5조원 투자]미국과 일본이 2030년 본격적으로 서비스하는 차세대 통신 규격 ‘6G(6세대 이동통신)’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앞으로 45억달러(약 5조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미·일간 ‘6G 동맹'은 5G 전쟁에서는 중국에 완패했지만 더 이상 중국에 밀리지 않을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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