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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운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5-26
- 포천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포천시는 지난 25일 시정회의실에서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영북면 운천1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면적)을 최신 기술로 정밀·정확하게 새롭게 등록해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이날 위원회는 포천시법원 김형진 판사(법원장)를 위원장으로 9명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천1지구 378필지 218,016㎡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토지경계와 경계결정통지서를 소유자 ...
- [정세분석] 무려 374만명 숙청한 중국, 도대체 무슨 일이?
- 와이타임즈2021-07-10
- [무려 374만명 숙청한 중국, 도대체 무슨 일이?]중국이 내년의 시진핑 3연임을 위한 당대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숙청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12년 11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래 9년 간 부패 혐의로 처벌한 관료만 374만여명에 달하며, 특히 중국 사회의 기강 및 질서를 책임져 온 공안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도 함께 벌어지면서 올들어 규율 위반과 부패 등으로 입건돼 조사 중인 공안, 법원, 검찰 분야의 고위 간부 숫자는 전국적으로 2만7000여 명에 이른다. 지난 5월 말에는 상하이 등 10여 성시(省 ...
- 공수처, 수사 석달만에 조희연 소환…스모킹건 찾았나
- 와이타임즈2021-07-26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척)가 '1호 피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소환한다.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질지 주목된다.26일 공수처에 따르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조 교육감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 소환조사를 받는다.조 교육감은 소환 조사 출석에 앞서 오 ...
- 기술 유출·침해 막기 위한 ‘기술경찰’ 본격 출범 !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특허청은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수사 전담조직을 신설,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위 짝퉁단속 위주의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기술수사 전담조직), 상표경찰과(상표수사 전담조직) 및 부정경쟁조사팀(행정조사)으로 확대하고, 기술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골자다. 이번에 신설된 기술수사 전담조직은 미중 무역전쟁 등 날로 심화되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국가 주요기술의 해외유출과 침해를 방지하는 든든한 기술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
- 고리원자력본부, 부산 지역 청소년회복센터에 후원금 전달
- 부산경제신문2021-07-29
- ㈜ 고리원자력본부는 28일 부산가정법원과 협약을 맺고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김준석 고리원자력본부장(사진 오른쪽)이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 고리원자력본부는 28일 부산시 연제구 부산가정법원 종합청사에서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 김준석 고리원자력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회복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청소년회복센터는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을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보호·양육하는 대안가정으로, 현재 부산에는 4개소가 운영되고 ...
- 서울시의회 지식재산 특위, 시민 교육ㆍ소상공인 지원 주력
- 뉴스포인트2021-08-0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제1차 간담회를 갖고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박진하 운영위원 등과 함께 서울 시민의 지식재산 개발 및 보호를 위한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박진하 운영위원은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15년 전부터 지식재산이 부를 창출하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어 그에 대한 투자ㆍ지원ㆍ교육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아직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서울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식재산 활 ...
- 추승우 서울시의원, 소상공인 상표권 등록지원 조례 제정 및 지식재산 교육센터 설립 등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 개최
- 수도권탑뉴스2021-08-05
-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추승우, 더불어민주당·서초4)는 지난 4일 제1차 간담회를 갖고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박진하 운영위원 등과 함께 서울 시민의 지식재산 개발 및 보호를 위한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박진하 운영위원은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15년 전부터 지식재산이 부를 창출하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어 그에 대한 투자․지원․교육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아직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서울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식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기업 간 조정을 위한 첫걸음 뗀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3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환경부는 8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제조·유통업체 요청에 따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했으며, 이후 조정위원장을 중심으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3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분담금(총 1,250억 원)을 납부한 18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조정 의사를 8월 초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피해자 단체들과 기업은 가습기 ...
- 소병철 의원,“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재판, 국민의 신뢰 상실 더나아가 사법부 개혁 요구 분출”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9월 법원이 데이트폭행 사망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 법상식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해 실시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법원은 국민의 신뢰 위에 존립해야 한다. 지금은 네트워크에 의해 사실상 국민의 의사가 다양하게 반영이 되는 직접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원도 이에 귀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 의원은 최근 한국형사·법 ...
- 2년만에 뒤집힌 北피살 공무원 사건 與 "文 책임론" vs 野 "정치적 악용"
- 와이타임즈2022-06-17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오른쪽)가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피살사건과 관련한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민의힘이 17일 문재인 정부가 '북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으로 몰아갔다면서 진상규명을 다짐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포문을 겨누는 모양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자진 월북'을 뒤집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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