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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 출시된다
- 서남투데이2020-09-17
- 자율주행차를 보험 대상으로 전용 특약상품 자동차보험이 출시된다.17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 자율주행시스템이나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결함 등으로 인해 본래 기능과는 다르게 작동돼 발생한 사고나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을 보상한다.또 보험 약관에는 자율주행 모드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먼저 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이 있을 경우 차 제조사에 구상하는 ...
-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상대 46억 손배 청구소송
- 서남투데이2020-09-18
- 서울시가 18일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 대해 4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4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행위,거짓 자료 제출 등‘감염병예방법’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고,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시가 추정한 ...
- "민변에 北변 있다" 하태경 주장…법원 "명예훼손 아냐"
- 와이타임즈2020-09-19
- ▲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 [사진=뉴시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북변'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환송심이 판단했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최호식·이종채·황정수)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하 의원이 이 사건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것은 민변의 정치적 입장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
- 양기대 국회의원, 보이스피싱, 10년간 누적피해 2조5천억...환급 20% 불과
- 수도권탑뉴스2020-10-08
- 지난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누적 피해규모가2조5천억원에 달했지만 환급률은20%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범죄발생 건수도 지난10년간 연평균40%이상 폭증세를 보이면서 누적 범죄건수가20만건을 넘어섰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 2조2934억원을 기록했다.반면 총 환급액은 5678억원에 불과해 돌려받지 못한 실제 피해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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