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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연말정산 ‘가짜기부금’ 부당공제 10명 중 3명꼴 지적
- 수도권탑뉴스2020-10-12
- 해마다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하여 부당공제를 받아온 소득자가10명 중3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4~2018년 귀속 기부금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기간 기부금 표본점검에서 허위 공제로 적발된 인원은 4만 2,000명으로 추징세액은 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귀속 연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합계대상 인원*(A)1,5491,6421,6871,7171,8568,451검사 선정 인원(B=A×0.5%)7 ...
- 김경협 국회의원, 오픈마켓 규모는 급증하는데, 국세청 부가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반쪽짜리 지적
- 수도권탑뉴스2020-10-13
- 지난 12일 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시갑)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중 ‘오픈마켓 실 판매자의 매출자료’에 대해 반토막 행정이라고 지적했다.국세청에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오픈마켓 실 판매자 매출자료’란 판매대행사 및 결제대행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자료를 말한다. 쿠팡, G마켓, 인터파크 등과 같은 오픈마켓 특성상 사업자의 매출 경로가 매우 다양하여 사업자가 판매금액을 대행사마다 일일이 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납세자의 매출액 확인을 돕고 부가가치세를 성 ...
-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 미성년자들에 두 번 운다
- 서남투데이2020-10-21
- “오락실에 도둑 듦.바로 현장에서 체포 연행.저번에 턴 애도 잡히고 이번에 턴 애도 친구사이.미성년자라고 바로 둘 다 풀어줌.”그룹‘클릭비’출신 김상혁이 지난19일 자신이 운영하는 오락실이 절도 피해를 입었다며SNS에 게재한 글이다.김상혁은 “고치는데 돈 또 들고, 저번에 털린 것도 못 받고, 너무 솜방망이 아니니? 진짜 어른들 우습게 보고 장사하는 사람 우습니?”라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코로나19로 힘든데···영업정지 연달아”지난 4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인천시 음식점 사장 A씨는 “주민등록증도 확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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