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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85%가 세금 안내고 이름 빠져
- 수도권탑뉴스2020-10-05
-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 대부분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명단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명단에서 제외된 14,310명 중 85.5%인 12,230명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도 명단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
- 논산시, 축산물 위생분야 단속 및 한우유전자 검사 실시
- 굿모닝논산2020-10-05
- 논산시, 축산물 위생분야 단속 및 한우유전자 검사 실시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축산물 먹거리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관내 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를 대상으로 단속 및 한우유전자 검사를 실시한다.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며, 단속대상은 학교급식 납품업체,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품접객업(식육식당) 등 관내 축산물 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의 영업장 등이다. 주요점검사항은 ▲ 유통기간 위·변조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변경한 여부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사항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원 ...
- '재산 누락·축소 신고 의혹' 김홍걸 의원, 검찰 첫 출석
- 와이타임즈2020-10-10
- ▲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의혹을 받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처음 출석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이날 오전 김 의원을 소환했다.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신규 의원 재산 신고에 따르면 지난 5월말 ...
- 올해 10번째 택배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 노동부, 주요 택배사 긴급점검 실시
- 서남투데이2020-10-19
- 늘어난 업무량으로 30대 택배노동자가 또다시 사망했다. 올해 들어 10번째 사망사고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택배회사들을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민달팽이유니온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기업택배사 규탄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예방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신정릉 대리점 소속 김모씨(36)가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같은날 경북 칠곡군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택배 포장 지원 업무 ...
- 감사원 "백운규 前장관, 공무원법 위배…한수원 사장 주의"
- 와이타임즈2020-10-20
-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산업통상부 직원들이 관여했으며,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특히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점을 알았지만 방치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재취업·포상 ...
- [전문] 감사원 발표 월성1호기 감사결과 보도자료
- 와이타임즈2020-10-20
- ▲ [사진=뉴시스]다음은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보도자료 전문이다.Ⅰ. 감사 개요□ (감사배경ㆍ목적 등) 국회에서 ’19. 10. 1. 감사원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음【 국회감사요구 요지 】주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제안이유▪ 월성1호기는 ’83년 상업운전을 개시하여 ’12.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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